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9월 5일 입법예고되었다.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 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공사이며,이러한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발주처 설문결과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업체는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였고, 수주가능 공사규모도 30억까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한편,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받을 수 있다.

금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외에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①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건설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여,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상된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정산절차를 규정하였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하였다.

<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

- - (공공공사·민자사업) 10억원이상 공사 의무가입 → 5억원 이상 공사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의무가입 → 200세대 이상 (신규포함) 200호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 - ⇒대상사업장은 공사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사의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112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한편, 시방서 등에 의해 공사용 부품을 제작, 납품한 자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업체가 직접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환경 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하고, 이들 업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생태 관련 전문가들을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 책임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대중교통 시설 고도화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도 관련 건설업종의 공사예시에 포함시켰다.

③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공사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시정지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관청이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건설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재확인했다.

 좌측보행인가? 우측보행인가? (정부 차원 연구검토)

건설교통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현행 보행자 통행방식인 좌측통행은 신체특성, 교통안전 및 국제관례 등에 맞지 않다’는 일부 지적과 사회적 논란이 있어, 그 변경 여부와 시기·전략 등에 대하여 9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연구·검토에 착수한다.

현재의 좌측보행을 연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규정인 1905년 대한제국 규정(가로관리규칙 제6조)에서는 우측통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21년 조선 총독부가 도로취체규칙(개정)(조선총독부령 제142호)에 의하여 일본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후 1946년 미군정(Regulation of Vehicle and Pedestrian Traffic Section Ⅰ)은 차량의 통행방법은 우측으로 변경하였지만 사람의 통행방식은 그대로 두었고, 우리 정부는 1961.12.31 도로교통법 제정시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8조제2항)”라고 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의 동 규정은 엄격히 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보행방식을 정한 규정이지만, 이를 보도와 차도간의 관계가 아닌 보도 내 보행방식이나 지하철 보행통로 등 교통시설까지 확대하여 관습적으로 좌측보행의 원칙이 굳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는 현행 좌측보행은 사람의 신체 특성에 부합되지 않고 교통안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대부분 우측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의 논거로 현행 좌측보행방식은 우측보행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과학적 검증과 국내외 보행실태 조사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는 경우에도 오랫동안 교육·관습화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도입시기와 세부절차 등의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우측 보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주된 논거 >

- - 1. 인간의 90% 이상이 오른손잡이로 우측의 사용빈도가 높아 우측으로 움직이는 것이 편리(신체특성) 2. 보도내에서 차와 마주보고 보행하는 경우 긴급한 순간에 차량을 피하기 쉬운 교통사고 예방 효과(교통안전) 3. 우측보행을 하고 있는 외국과 같이 국제관행에 일치(국제관행) 4. 회전문, 국제공항게이트, 일부 전철역 개찰구 등은 이미 우측보행을 기준으로 적용 중 -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한국교통연구원에 내년초까지 국내·외의 보행자 통행실태, 공공시설물의 보행시설 운용현황, 국민들의 의식, 의학적 인체행동특성 등을 연구·검토하여 통행방법의 개선 여부와 추진방안 등을 검토·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연구·검토과정에는 교통계획·도시공학·행동과학 등 관련학계와 장애인 등 시민단체, 교통시설운영기관 등의 많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검토 결과 보행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 내년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행방식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활동과 공공시설물의 보행방법 개선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