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가 ‘07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공급물량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되며, 주택유형에 따라 일정비율「청약가점제」및「추첨제」 에 의해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 청약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안내

 무주택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4명 25점 가점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첫 아파트 청약접수가 오는 9월17일 시작될 예정이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청약가점제 등 개편된 청약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 시행은 9월1일이지만, 8월말 모집공고한 아파트 분양이 접수를 마감하고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해 추첨, 당첨자 발표 등의 일정이 진행됨을 감안하면, 가점제 적용물량의 최초 접수는 신규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9월17일부터 가능하다는 게 건교부 설명이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해 실시되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에는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된다.

확정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 25%를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뽑도록 했다.

또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를 각각 절반씩 병행실시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등의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입자의 가점점수는 최대 84점으로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에 따라 산정된다.

유주택자는 가점제 공급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특히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한채당 5점씩 감점된다.

유주택자이나 소형 평수 등을 감안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전용 60㎡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규정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를 모시는 무주택 세대주라도 이들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은 인정하되 청약점수에서 2채부터 5점씩 감점처리된다. 또 30세 이상 미혼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동거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청약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청약하려면 인터넷뱅킹·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

한편,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인터넷 청약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고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 청약할 것으로 당부했다.

건교부는 만약 무주택기간 등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해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이 생긴다며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 등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청약자는 예외적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은 입력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결제원(www.apt2you.com)과 국민은행(www.kbstar.com) 등에서 현재 운영중인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85㎡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 현재 주변시세의 90%수준에서 책정되는 채권매입예정액을 80%로 낮춰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자격을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했으며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도 신설됐다.

 청약가점제에 대한 궁금증 문답

▲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가 변경되나.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가 병행실시된다. 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없다.

▲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전용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돼 폐지된다.

▲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85㎡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85㎡초과 주택의 경우는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20%이상을 선정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로, 모친은 만 68세이며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되나.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세대주 본인은 무주택 7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초과 주택당 5점씩 감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 3채를 소유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이 세대주는 10점 감점을 받게 된다.

▲ 본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된다.

▲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직계존속 가점점수를 받나.
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다.

▲ 청약자가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인정안되나.
청약자가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돼 있어도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는 미혼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일은 언제부터 보나.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본다.

▲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이 인근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되면 채권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인근시세를 결정하기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할 경우 자체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9월 가점제 시행에 맞춰 시행된다.

▲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9월부터 모든 아파트 ‘재당첨 금지’ 적용

건설교통부는 9월1일부터 사업승인 신청을 하는 전국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해온 재당첨 금지조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 가구에 속한 사람이 한번 당첨되면 나머지 가구원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이 규정을 손질하지 않는 방향으로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자는 물론 나머지 구성원도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또 다른 청약자의 계약 및 당첨 취소 등으로 계약 우선권을 넘겨받은 예비 입주자도 계약의사를 밝히고 동·호수를 배정받았으면 실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간주돼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된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수도권 중소형(85㎡ 이하)은 10년, 중대형(85㎡ 초과)은 5년이며 비수도권은 중소형 5년·중대형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