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고시

건설교통부는 8.13일(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도 마련하여 건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린다고 밝혔다.

고시 및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고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대해서 시군구별로 자재가격 등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지자체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형건축비 조정가능 범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 5% 이다.

또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고시를 통해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필수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행지침」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였다.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718 477 간접공사비 223 143 설계비 22 감리비 23 부대비 92

주1) 지상층건축비는 11~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76.3%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23.7%

주3) 지하층건축비는 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4) 85㎡초과 주택의 경우 지하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500천원/㎡이며, 간접공사비는 150천원/㎡임(지하층건축비는 층수에 관계없음)


 2007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공고

총 1,857개 중 1,069개 단가 공고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하였다.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새로이 추가하여 공고한 공종은 경하중포장, 종배수관부설, 낙석방지울타리 등으로 종전에는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 실적공사비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한다.

앞으로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전환을 추진하여, ‘09년말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표준품셈 약 540개 항목을 금년중으로 개정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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