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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기본형건축비 조정단가 고시 등
712
호   2007. 8. 20
*■ 기본형건축비 조정단가 고시
 
 분양가상한제 시행 관련,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등 고시

건설교통부는 8.13일(월)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도 마련하여 건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린다고 밝혔다.

고시 및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주요자재별 기준단가」고시를 통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대해서 시군구별로 자재가격 등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지자체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형건축비 조정가능 범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 5% 이다.

또한,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고시를 통해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필수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시행지침」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였다.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
(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718
477
간접공사비
223
143
설계비
22
감리비
23
부대비
92

주1) 지상층건축비는 11~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76.3%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23.7%

주3) 지하층건축비는 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4) 85㎡초과 주택의 경우 지하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500천원/㎡이며, 간접공사비는 150천원/㎡임(지하층건축비는 층수에 관계없음)


 2007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공고

총 1,857개 중 1,069개 단가 공고

건설교통부는 공사비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총 공종의 58%로 확대 공고하였다.

실적공사비 대상 1,857개 공종 중 1,069개를 공고하여 상반기의 1,000개(54%)보다 69개가 늘어났다.

새로이 추가하여 공고한 공종은 경하중포장, 종배수관부설, 낙석방지울타리 등으로 종전에는 표준품셈 방식으로 공사비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 실적공사비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사현장에서 실제 계약한 단가를 평균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시장가격 반영을 위해 지난 ‘04년 도입한 이후 매년 상·하반기 두차례씩 공고한다.

앞으로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종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대전환을 추진하여, ‘09년말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표준품셈 약 540개 항목을 금년중으로 개정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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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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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제도교육-[서울]
*-일시:2007.08.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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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제도교육-[부산·울산·경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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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제도교육-[광주·전남권, 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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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제도교육-[인천·경기권,강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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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광주공청회
*-일시:2007.08.22(수)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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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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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초고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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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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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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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 61개 공개항목은?
오는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 고시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공공택지 61개, 민간택지 6개 항목이다. 공공택지는 7개항목에서 61개로 늘어난 것이며, 민간택지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는 사업주체(주공 등)가, 민간택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때 한다.
■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61)
* 택지비(4) : 택지매입원가,기간이자,필요적경비,그밖의 비용 공사비
* 토목(13) : 토공사,흙막이공사,비탈면보호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우·오수공사,공동구공사,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도로포장공사,교통안전시설물공사,정화조시설공사,조경공사,부대시설공사
* 건축(23) : 공통가설공사,가시설물공사,지정 및 기초공사,철골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용접공사,조적공사,미장공사,단열공사,방수·방습공사,목공사,가구공사,금속공사,지붕 및 홈통공사,창호공사,유리공사,타일공사,돌공사,도장공사,도배공사,수장공사,주방용구공사,잡공사
* 기계설비(9) : 급수설비공사,급탕설비공사,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위생기구공사,승강기계공사,난방설비공사,가스설비공사,자동제어설비공사,특수설비공사
* 그밖의 공종(3) : 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
* 그밖의 공사비(2) : 일반관리비,이윤
* 간접비(6) : 설계비,감리비,일반분양시설 경비,분담금 및 부담금,보상비,기타 사업비성 경비
* 그밖의 비용(1) :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항목(7)
* 택지비 : 감정평가한 택지비
* 직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 중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제반시설물의 시공을 위하여 투입되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공사경비에 관한 비용
* 간접공사비 :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공사투입비용 중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에 관한 비용 및 이윤
* 설계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 감리비 :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 부대비 : 주택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 중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 및 제7호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 그 밖의 비용 :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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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2008년부터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해 이수한 경우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 졸업자 중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는 전공과 동일계열의 심화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학점을 포함해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학위를 받게 된다. 2년제 이하의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 학교를 다니면 된다.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하려는 전문대학은 원하는 학과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학교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 모집단위별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등 엄정한 기준에 따라 전문대학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심사·평가해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인가를 받은 전문대학은 2008년부터 전문학사학위 과정 총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는 100% 범위 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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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8월의 건축환경문화에 정선보건소 선정
이제까지의 모범적인 공공건축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배치와 오묘한 공간구성으로 이용자의 움직임에 반응하도록 표현하였다. 각 변의 길이가 다른 사다리꼴의 대지에 “ㅅ”형태로 특이하게 배치하여 내부에서 풍성한 공간을 이루도록 하였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건축물과 같이 즐길 수 공간이 되도록 동서로 긴 대지를 따라서 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입구에 들어서면 중심공간이 나오고 중심공간은 2층까지 터져 있어 편안하게 머무는 보건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인사]서울시
 [인사]한국수자원공사
 [인사] 산업자원부
 [인사]극동건설 신임 사장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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