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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등
707
호   2007. 8. 13
*■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건설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07. 8. 9.(목)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중개대상물의 특성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하여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중개대상물에 연관된 종전 임대차 관계,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 정확한 관련정보제공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개선은, 건교부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선진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한 중개업계 간담회 및 학술대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학계·시민단체·업계 등이 참여한 전문가 토론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업자는 거래계약 체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함으로써, 거래과정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은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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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2007 한국지역지리학회 하계 학술대회
*-일시:2007.08.17(금)~2007.08.18(토)
*-장소:건국대학교 과학관(이과대학)

세미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서울공청회
*-일시:2007.08.17(금) 14:00 ~
*-장소:국립중앙박물관 강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안) 광주공청회
*-일시:2007.08.22(수) 14:00 ~
*-장소: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
한-일 강교량 세미나
*-일시:2007.08.22(수)~2007.08.24(금)
*-장소:인하대 Inha Hi-Tech Center

교 육 / 강 좌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신청]
*-일시:2007.07.07(토)~2007.08.15(수)
*-장소:사단법인 한옥문화원
제6차 한옥과의 만남 - 한국의 불교문화와 그 건축-백두대간 중부지역의 불교문화
*-일시:2007.08.12(일)~2007.08.15(수)
*-장소:평창 오대산 월정사
2007 민건협 여름캠프
*-일시:2007.08.15(수)~2007.08.18(토)
*-장소: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효동마을
 
공모전 / 전시회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서울 도심 초고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신청]
*-일시:2007.07.30(월)~2007.08.31(금)
*-장소:http://convention.kia.or.kr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신청]
*-일시:2007.06.11(월)~2007.09.08(토)
*-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제8회 FM대상 응모 공고
*-일시:2007.08.06(월)~2007.09.10(월)
*-장소:한국FM학회 사무국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개소식
*-일시:2007.08.17(금) 15:00 ~
*-장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주요 뉴스........... more

 기본형건축비 및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고시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그동안 연구용역과 7월 24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첨부와 같이 새로운 기본형건축비와 주택성능등급 기준안을 마련하여 8월 6일(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규 공동주택 추가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건교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등 11만 2천호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가격 추가공시를 위해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추가 공시가격(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것은 한국감정원의 전문조사자 210명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잠정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소유자의 신속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해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를 8월 1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열람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30까지 인터넷(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이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해 철저한 재조사(8.13~9.10) 및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공동주택가격 추가공시(안)은 의견청취,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9.28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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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이화여대, 학·석·박사 8년에 끝내는 과정 신설
이화여대는 이르면 2008년부터 이공계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한 뒤 8년 만에 박사 학위를 딸 수 있는 제도인 '여성 생애주기 학.석.박사 8년 이공계 교육모델'을 발표했다. 여성 이공계 연구 인력의 경우 결혼.출산 문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통 19세 때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일러도 28세가 돼야 박사 학위를 받는 현실에서 학.석.박사 8년 교육모델은 학부를 3년6개월 만에 조기 졸업한 뒤 4년6개월 후 대학원 과정에서 석.박사 학위를 함께 수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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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전국단일노조로 출범
울산 등 전국 4개 지역 플랜트노조가 전국플랜트건설노조로 단일화해 8월 5일 정식 출범했다. 플랜트노조는 건설현장 특히 정유 철강 화학 등 대규모 시설공사와 관리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인사]건설교통부
 [인사]국토연구원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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