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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705
호   2007. 8. 9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은 7월 16일 건설교통부 의뢰로 실시한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는 주택법에 의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3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조사방법을 통해 실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과학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주거관련 통계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택상태 등 현재의 주거실태 뿐 아니라 조사대상가구의 과거의 주거실태와 앞으로의 이동계획 등 주거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집·분석한 자료이다.

* 매년 일반조사와 특수조사(특정주제)를 번갈아 시행 예정 : 이번 조사는 첫 조사로 주거실태 전반에 관한 일반조사임

이번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현실을 정확히 나타내는 다양하고도 생생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금년 하반기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의 수정·보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주택공급계획,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대책 및 임대주택정책 등 주거복지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요 통계지표로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택정책의 중심이 量的인 주택공급의 문제에서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등 質的 문제로 전환해 감에 따라, 이를 위해 새로이 마련할 다양한 정책수단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 이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다양한 주거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므로, 시계열적으로 국민 주거생활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07년도 주거실태조사(특수조사)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가구 주거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임 (‘08년도에는 일반조사 실시)

공공기관·연구기관·학계 등에서 다양한 주거관련 정책연구가 진행되고, 일반 국민들도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연구원과 건설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홈 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공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가구특성, 주거환경 등 국민의 주거실태 전반에 관한 상황 파악

2. 조사의 법적근거 및 주기
* 법적근거 : 주택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 조사주기 : 매년 시행(´06년 첫 시행, 일반조사와 특수조사 번갈아 시행)

3. 조사대상
* 조사 시점 현재 조사지역내에 거주하는 가구 및 이들의 거처
- 인구주택총조사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한 조사구 내 모든 가구를 모집단으로 유효표본수 30,201 가구

4.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 1:1 면접조사
* 조사항목 :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공공임대주택, 가구에 관한 사항 등 총 38개 문항 조사

5. 조사 체계 : 국토연구원 위탁수행 (주택법제87조 등)
조 사 기 획
국토연구원
현 장 조 사
한국리서치
자 료 처 리
국토연구원, 한국리서치
결과분석 · 공표
국토연구원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참고 사항

1.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이므로 가중치를 통해 전수화하였으며, 인구주택총조사와의 합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통계표의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도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

3. 통계표의 소득계층은 조사결과의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50만원 이하 / 1∼4분위), 중소득층(150만원 초과~301만원 이하 / 5∼8분위), 고소득층(301만원 초과 / 9∼10분위)로 구분

※ 출처 :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주요 용어
 가구소득 :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타소득에는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사회보험 급여 등임
  가구자산 : 부동산자산(토지, 주택, 건물 등)과 금융자산(저축, 주식, 채권, 보험, 현금 등)으로 분류, 차가가구의 전세금 등은 금융자산에 포함
  생활비 :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식비, 의복비, 가구가사 용품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지출비의 월평균 합계를 말하며, 주택의 임대료 및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특별한 일로 지출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자가점유율 : 현재 거주하는 거처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가구의 비율
  자가보유율 :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1. 가구특성 및 경제력
2. 주거 및 주거환경
3.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4. 공공임대주택
5. 주거 지표
2006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Ⅰ.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및 업무추진 내용
    1. 주거실태조사 개요
    2. 업무추진 내용
    3. 자료의 신뢰도와 조사결과 활용
        방안
Ⅱ.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와 실사
    1.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2. 『2005 주거실태 및 주택수요
        조사』분석
    3.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
    4.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실사
Ⅲ.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1. 이용자료 및 분석범위
    2. 가구특성 및 경제력
    3. 주거 및 주거환경
    4.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5. 공공임대주택
    6. 주거지표
Ⅳ. 2007 주거실태조사 : 노인가구(예정) 사전연구
    1. 연구의 개요
    2. 조사체계
    3. 노인ㆍ노인주거 관련 조사체계
        및 조사항목
    4. 설문지 작성
    5. 표본추출
Ⅴ. 신규연구에 대한 제안
    1. 주거실태조사 DATA 관리 시스템
        구축
    2. 가구/주택/주거 부문 용어정리와
        표준화
2006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Ⅰ. 조사개요
Ⅱ. 용어해설
Ⅲ. 조사결과요약
    1. 주거 및 주거환경
    2.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3. 공공임대주택
    4. 가구 특성
Ⅳ. 통계표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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