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cmd_xedition_search_close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자유게시판 [704호] - 민간투자사업 (BTL) 실무

큰발까락 2007.08.11 10:29 조회 수 : 1873

  민간투자사업 (BTL) 실무
704
 호   2007. 8. 8
민간투자사업 (BTL) 실무

< 사업추진절차 >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시설

- 법률상·사실상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

□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도록 기부채납

- 현행 공익법인의 소유로 되는 시설을 BTL로 추진 시,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서 소유권을 공익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채택

※ 민투법 제4조제2호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부대수익사업 유형 및 처리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특 징

 ·본시설(기부채납)을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직접 기여		 ·본시설과 별개시설(민간소유)을 건설,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간접 기여

협약상
처 리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매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매년 임차료 산정시 사전 공제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
·민간투자비회수분에서 일괄공제
* 사업 순이익 중 정부귀속분만 해당
* 운영기간중 실적 순이익을 정산하여, 협약상 순이익(정부귀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간에 균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내용출처 : 기획예산처 / ['05년 BTL사업 시행지침(案)] 본문 中에서


아우릭 뉴스레터

   BTL사업(민간투자사업) 시행방안
114 호
2005. 4. 20
   민간투자사업 시행의 주요정책과제
474 호
2006. 9. 13
   BTL민간투자사업
584 호
2007. 2. 21
   민간투자사업 (BTL) 정책
694 호
2007. 7. 25
   

    BTL사업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방법 및 제언

  발표자 : 유석연 소장(hna온고당 건축)
  동영상보기 (   )

   BTL민자사업 실무 및 추진전략

  발표자 : 도종광 사장(KIFAS)
  동영상보기 (   )

   BTL사업의 운영회사 참여방안

  발표자 : 도종광 팀장(미래에셋증권)
  동영상보기 (   )

   BTL민자사업 관련 금융 이용방법 및 절차

  발표자 : 도종광 사장(KIFAS)
  동영상보기 (   )

   건설업체 참여 사례 및 개선방안

  발표자 : 조명현 부장(현대건설)
  동영상보기 (   )

   SOC 민간투자사업의 CM운영체계 개발

  발표자 : 김수용 교수(부경대학교)
  동영상보기 (   )

   BTL사업 유형별 통합시설관리시스템 도입방안

  발표자 : 이경수 전무(프리비티)
  동영상보기 (   )

   BTL사업 효과적 운영과 운영결과 보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발표자 : 정연웅 대표(아키시스템즈)
  동영상보기 (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이 게시물을
이 글의 추천인 목록 게시글 수정 내역 목록
날짜 제목
2007.08.31 [717호] - [종합소식] 9월1일 이후부터 개편된 청약제도 적용 등
2007.08.24 [71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시멘트 자갈 모래 물은 엄선되어야 한다
2007.08.24 [715호] - [웹디렉토리] 무료 웹스토리지 서비스
2007.08.24 [714호] - 도시와 초고층 건축물
2007.08.21 [713호] - 대한설비공학회 2007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08.21 [712호] - [종합소식] 기본형건축비 조정단가 고시 등
2007.08.17 [711호] - 건축공사 이야기 - 물 탄 레미콘은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한다
2007.08.17 [710호] - [보안정보]해킹방지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법
2007.08.17 [709호] - [건축물정보] 외교사료관 ( Diplomatic Archives )
2007.08.14 [70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7월호
2007.08.14 [707호] - [종합소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등
2007.08.11 [70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콘크리트는 손 비빔 보다 기계 비빔이 좋다
2007.08.11 [705호] -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
2007.08.11 [704호] - 민간투자사업 (BTL) 실무
2007.08.11 [703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07년 8월호
2007.08.06 [702호] - [종합소식]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등
2007.08.06 [701호] - 건축공사 이야기 - 공사장의 안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7.08.06 [700호] - [유틸] ZoomIt - 프리젠테이션 툴
2007.08.06 [699호] - [건축물정보]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 CLAYARCH GIMHAE MUSEUM )
2007.07.31 [698호]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7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