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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704호] - 민간투자사업 (BTL) 실무

큰발까락 2007.08.11 10:29 조회 수 : 1873

  민간투자사업 (BTL) 실무
704
 호   2007. 8. 8
민간투자사업 (BTL) 실무

< 사업추진절차 >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다목적댐, 수도,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천부속물, 어항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설비,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정보통신망,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지능형교통체계, 지리정보체계, 초고속통신망, 과학관, 철도시설,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 국가·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시설

- 법률상·사실상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시설

□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귀속도록 기부채납

- 현행 공익법인의 소유로 되는 시설을 BTL로 추진 시,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서 소유권을 공익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 채택

※ 민투법 제4조제2호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부대수익사업 유형 및 처리

 

부 속 사 업

부 대 사 업

특 징

 ·본시설(기부채납)을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직접 기여		 ·본시설과 별개시설(민간소유)을 건설, 활용
·본시설 기능발휘에 간접 기여

협약상
처 리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매년 순이익*(운영수입-운영비용) 추정치를 협약에 계상
·매년 임차료 산정시 사전 공제		 ·사업자 책임하에 운영
·순이익*(운영수입-시설비-운영비용)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
·민간투자비회수분에서 일괄공제
* 사업 순이익 중 정부귀속분만 해당
* 운영기간중 실적 순이익을 정산하여, 협약상 순이익(정부귀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와 정부간에 균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내용출처 : 기획예산처 / ['05년 BTL사업 시행지침(案)] 본문 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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