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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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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8. 6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본격 추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장이 크게 확대되고 건설근로자를 장기·안정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그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처우가 열악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건설근로자 고용 및 임금실태(건설산업연구원, ’06)
·상용직 비중 : 제조업 57.4%, 全 산업 35.5%, 건설업 22.2%
·임금수준 : 건설업 상용직 222.6만원 > 건설업 일용직 113.2만원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발주처 점거, 출근저지 투쟁 등 건설현장의 과격시위가 올들어 크게 줄어드는 등 건설산업 노사 안정기조가 눈에 띄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노사안정 기조가 항구적 산업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퇴직공제제도 개선, 하도급 공사 정보망 운용,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민간공사 확대, 건설근로자 양성기관 확충 등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중인 대상 사업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는 5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 2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현장으로 확대되고,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공사에 대해서도 200호 이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지난 ’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금액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은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건수 기준 : 10,056건/93,032건(10.8%) → 16,193건(17.4%)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하루 3,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공제납입액도 내년부터 4,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하반기부터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개정, 7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으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 그간 계속 제기되었던 현안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판단 아래, 이들 법률의 하위법령 정비를 계기로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전문성 제고 등 보다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가기 위함이다.

하반기에 추진될 대책들은 크게 고용안정, 근로환경 개선,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전문성 제고, 노사안정 유도 등 다섯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안정 강화

동절기 등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실직이 반복되는 건설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우수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건설기능분야 자격소지자를 法定기준보다 더 많이 고용하는 우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은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 입찰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하반기부터 가점수준, 우수업체 판정기준 등에 대한 관계 기관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절기에도 건설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진행중으로, 금년중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 ’08년 이후부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근로환경 개선

건설현장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주40시간 근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 고용인력수 기준인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기준을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별 총공사금액”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금년중 마련된다. 이 경우,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공사현장은 설계·기획단계에서부터 공기연장, 추가 인건비 확보 등의 조치가 가능해 실질적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공사에만 적용(’07)되고 있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도 건산법 개정과 하반기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서내년부터는 민간공사 현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별도계정으로 관리되고 건설업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후 발주자와의 사후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 근무제 적용기준 ·100인 이상 사업장(’06.7) → 50인 이상(’07.7) → 20인 이상(’08.7)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불법하도급 근절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악화의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다단계 하도급도 하도급공사 정보망(하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건설근로자 투입현황 등을 하도급업체가 입력·전산관리하고 원도급공사 정보망과 수시대조)이 금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으로 있으며, 아울러 일괄하도급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직접시공의무제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도급업체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시 기능인력 투입계획도 함께 제출받는 것으로 금년중 건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전문성 제고

중부권 1개소(충북 음성, 300여명)에 그치고 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기관도 금년말까지 인천건설기술교육원에도 교육과정을 개설해 내년부터 전문교육을 받은 건설근로자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어깨너머 교육”에 의존하던 건설현장의 비공식적인 기능습득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취득 촉진을 위해 상위 자격증을 취득하면 고용안정과 소득증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상에 건설기능인력 보유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노사안정 유도

교섭당사자의 지위, 교섭효력 등에 대해 다툼이 많았던 건설산업 노사교섭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건설분야 교섭지도지침」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되게 되며, 발주자와 원·하도급업체로 구성된 건설산업 상생협의체(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노력 촉진을 위해 건교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발주자·원도급·하도급업체로 구성된 정례협의체 구성·운영중(’06년 17개소 → ’07년 69개소))에도 앞으로는 건설현장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와 원도급자도 건설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협력해 나갈수 있게 된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7-31

 내년 최저임금 8.3% 올라 ‘시간당 3770원’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자는 고용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으로 확정, 고시했다.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5만2020원, 주40시간 근무기업은 78만793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시간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3% 인상됐으며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되는 212만4000여명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지난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999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 합의에 의해 심의, 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PC방·오락실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체와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본인이 받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판단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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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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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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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강좌
*-일시:2007.07.09(월)~2007.08.09(목)
*-장소: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한국도시설계학회 국제설계스튜디오
*-일시:2007.08.06(월)~2007.08.10(금)
*-장소:고려대학교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신청]
*-일시:2007.07.07(토)~2007.08.15(수)
*-장소:사단법인 한옥문화원
제6차 한옥과의 만남 - 한국의 불교문화와 그 건축-백두대간 중부지역의 불교문화
*-일시:2007.08.12(일)~2007.08.15(수)
*-장소:평창 오대산 월정사
2007 민건협 여름캠프
*-일시:2007.08.15(수)~2007.08.18(토)
*-장소: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효동마을
 
공모전 / 전시회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서울 도심 초고층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신청]
*-일시:2007.07.30(월)~2007.08.31(금)
*-장소:http://convention.kia.or.kr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신청]
*-일시:2007.06.11(월)~2007.09.08(토)
*-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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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평가
건설교통부가 건설업체의 공사실적과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7.31(화) 공시한 시공능력평가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평가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은 삼성물산, 경영평가액과 기술능력평가액은 대우건설, 신인도평가액은 현대건설이 각각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시공능력평가는 전국 11,530개 일반건설업체, 35,329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는 전체 건설업체 중 88%에 해당한다. 종합적인 시공능력평가액은 대우건설이 7조 6,635억원으로 1위, 삼성물산이 6조 8,153억원으로 2위, GS건설이 6조 1,602억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위권 이내 업체 중에서는, GS건설이 공사실적평가액의 상승으로 종합 4위에서 3위로, 포스코건설이 7위에서 6위로 각각 한 계단씩 상승하였다. 분야별 공사실적(2006년 기성액 기준)은토목 분야에서 현대건설이 1조 8,158억원으로 1위, 대림산업이 1조 2,374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조 1,358억원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3조 9,363억원으로 1위, GS건설이 3조 1,129억원으로 2위, 포스코건설이 2조 8,745억원으로 3위를 차지하였고,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는 GS건설이 1조 3,732억원으로 1위, 삼성엔지니어링이 1조 2,501억원으로 2위, 대우건설이 1조 1억원으로 3위를 기록하였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2006년 기성액 기준)을 보면, 토목공종 중에서 ‘도로·교량’은 대림산업, ‘항만’은 현대건설, ‘철도·지하철’은 대우건설이,건축공종 중에서 ‘주거용건물’은 롯데건설, ‘상업용건물’은 대우건설, ‘광공업용건물’은 삼성물산이,산업·환경설비 중에서 ‘산업생산시설’은 GS건설, ‘발전소’는 대우건설, ‘에너지저장·공급시설’은 삼성중공업이 각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업체보유 기술자수는 대우건설 3,286명, 삼성물산 3,002명, 현대건설 2,959명, GS건설 2,875명, 대림산업 2,36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말)하는 제도로,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 및 도급하한제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 배상해야
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재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1억4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아파트 준공시 투명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중·고층 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dB(데시벨)로 나타나 야간소음기준인 65dB을 넘었고,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자 중 피해인정기준인 야간 65dB을 초과한 세대 551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에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고속도로관리자와 아파트사업 승인기관도 아파트건축·분양자, 택지개발자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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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시속 160㎞’ 지능형 고속도로 만든다
자동차와 도로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차바퀴 마찰음과 교통체증 없이 시속 160㎞ 이상으로 달릴수 있는 '지능형 고속도로'가 오는 2016년까지 개발된다. '스마트 하이웨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건설 기술과 첨단 IT기술 및 자동차기술을 결합하여, 이동성·편리성·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기능·지능형 차세대 고속도로를 말한다. 정부는 설계속도 시속 160km 이상의 스마트 하이웨이를 개발하기 위해 2016년까지 모두 1494억원을 들여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기술개발 성과 검증 및 실용화의 2단계로 계획을 추진한다. 차 바퀴 소음방지 및 배수 촉진 포장기술, 도로 상태 실시간 계측 기술, 교량 등 도로 부속물 수명 연장 기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기술, 교통제어 기술, 미래형 첨단 자동차의 안전주행 지원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개발돼, 스마트 하이웨이에 적용된다. 소요 예산은 정부 1046억원, 민간 448억원으로 분담하여 조달하고 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비용은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사업 총괄기관과 사업단장가 선정되고,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다. 스마트 하이웨이가 개발되면, 무사고·무정체 고속도로를 실현하여 국내 거점도시 간 이동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의도 큰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까지 에너지 수요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 계획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인 우리나라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미래 에너지 시장 선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한 방안인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현황 및 향후 추진안’을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2006에서 2010년 동안 모두 1조 9462억원을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2011년까지 에너지 수요의 5%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보급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가장 직접적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의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2015년까지 에너지 최종 소비량의 5%를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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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도로협회(PIARC) 한국위원회 창립
건설교통부는 세계도로협회(PIARC) 한국위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세계도로협회는 1909년 설립된 최초의 국제 도로기구로서 도로교통 분야의 국제협력과 기술발전 지원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국가 회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세계도로협회 한국위원회를 창립함으로써 세계에서 37번째,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국내 위원회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맞추어 도로 분야에서도 국제협력 및 국제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국내 도로교통 기업 및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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