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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697
호   2007. 7. 30
*■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은 오는 9월1일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맞춰, 기존의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기본형건축비를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월 24일(화)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에 대한 최종 대안을 결정하여 건의하고, 건설교통부는 최종건의를 바탕으로 8월초까지 이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기본형건축비의 체계상 크게 달라졌다.

① 품질기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소형주택과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를 하나로 통합

② 종래 기본형건축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일률적으로 가산비로 인정되던 지하층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되, 기본형건축비를 지상층 및 지하층 건축비로 구분

③ 최근의 고층화 경향을 반영하여, 현행 20층까지 4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30층까지 5단계로 세분화

-
기 존
개선안
평형별
분류
소형주택 및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 별도 운영
소형주택 및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 통합 운영
지하층
건축비
지하층 비용을 건축비가산비에 포함
* 기본형건축비의 70%
지하층 비용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하되, 별도산정
* 기본형건축비 = 지상층 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
층수
세분화
20층까지 세분화
* 5층 이하, 6~10층, 11~20층, 21층 초과
30층까지 세분화
* 5층 이하, 6~10층, 11층~20층, 21~30층, 30층 초과

  기본형건축비 금액 분석 결과


지상층 건축비가 다소 상승한 이유는 종전 건축비 산정 당시 기준이 없었던 바닥충격음에 대한 주택시설기준이 강화되어 이를 반영하였고(바닥두께 180mm(‘04.4월, ’05.3월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 210mm(’05.7월)), 과거 지하층 건축비로 인정되었던 시설(전기실 등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층의 기능을 공유)은 지상층 건축비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지하층 건축비가 인하된 이유는 종래에는 지상·지하층 분리건설 모델을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번에는 최근 보편화된 지상·지하층 일체화공법을 기준으로 토공사 효율 증가분이 반영되었고, 과거 지하층 건축비로 인정되었던 전기실 등 지상층의 기능을 공유하는 시설이 지상층 건축비로 전환되었으며 또한, 종래 지하층공사비에 포함되었던 흙막이 공사비용을 사업장·공정별 비용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택지비 가산비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건축비 가산비용 산정기준도 일부 보완

① 기존의 건축비는 벽식구조를 기본으로 라멘조(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5%), 철골구조(16%)를 가산비로 인정하였으나, 이번에는 라멘조와 철골조의 혼합형태인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에 대해 가산비용으로 인정(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10%)

②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로써 기존에는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제도(지상층 기본형건축비의 3%), 소비자만족도지수(2%)를 운영하였으나, 이를 주택성능등급제도로 통합하고 가산비율기준(주택성능등급 4%, 소비자만족도지수 1%)도 합리적으로 조정

③ 초고층 아파트의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로이 50층이상 또는 150m이상인 초고층아파트 건설에 대하여는 분양가심사위의 심사를 거쳐 추가되는 실제비용을 가산비로 인정

-
기 존
개선안
구조가산
- 라멘조(5%)
- 철골조(16%)
- SRC(철골철근콘크리트) 추가(10%)
품질향상
인센티브
-친환경 건축물 예비인증(3%)
-소비자만족도지수(2%)
- 주택성능등급인정(4%)
- 소비자만족도지수(1%)
초고층
건축물
없 음
- 신설(50층 이상 또는 150m이상)
* 특수자재와 설비에 대한 가산

  마이너스옵션 품목과 비용분석 결과

①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구조물 성능 저하와 하자책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골조와 미장을 제외한 마감재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 구체적인 마이너스옵션 품목 ≫
ⓐ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 벽 : 벽지
ⓒ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② 이러한 마이너스옵션은 공정율이 60%를 초과하여 후분양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골조와 미장공사 완성시 공정율이 60% 수준에 도달하여 그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설치에 따른 비용은 지상층건축비의 15%(모델사업Ⅰ 기준)로 제시하여, 입주자가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는 경우, 이 비율만큼 분양가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7-24

*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
--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코스트연구센터장)
---1. 추진배경
---2. 분양가상한제제도 운영현황
---3. 기본형건축비 적정성 분석
---4. 가상항목 및 비용분석
---5. 마이너스옵션제 검토
---6. 건축비 비교사례
* 주택성능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가산비용 산정방안
--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경영연구팀장)
---1. 문제제기
---2. 품질관련 인증제도의 가산비용 활용검토
---3.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가산비용 적용방안
---4. 소비자만족도 평가에 따른 가산비용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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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공모전 / 전시회
영월군 지붕없는 미술관 조성:이야기가 있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공모전-[신청]
*-일시:2007.07.23(월)~2007.07.30(월)
*-장소:영월군청 도시개발과
RE-Venture 부동산 비즈니스 공모전
*-일시:2007.06.01(금)~2007.07.31(화)
*-장소:www.bhpk.com/idea
2007 뉴컨셉 주거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전-[접수]
*-일시:2007.07.20(금)~2007.07.31(화)
*-장소:도곡동 HILLSTATE GALLERY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신청]
*-일시:2007.06.11(월)~2007.09.08(토)
*-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학술발표
제31회(5주년) 철도포럼
*-일시:2007.07.31(화) 10:00~13:00
*-장소: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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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강좌
*-일시:2007.07.09(월)~2007.08.09(목)
*-장소: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한국도시설계학회 국제설계스튜디오
*-일시:2007.08.06(월)~2007.08.10(금)
*-장소:고려대학교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신청]
*-일시:2007.07.07(토)~2007.08.15(수)
*-장소:사단법인 한옥문화원
제6차 한옥과의 만남 - 한국의 불교문화와 그 건축-백두대간 중부지역의 불교문화
*-일시:2007.08.12(일)~2007.08.15(수)
*-장소:평창 오대산 월정사
2007 민건협 여름캠프
*-일시:2007.08.15(수)~2007.08.18(토)
*-장소: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효동마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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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집증후군’ 유발 69개 자재 사용 제한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60개 등 69개 건축자재에 대해 실내사용제한을 고시하고, 나머지 페인트 3개는 소비자가 실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외부용(공업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자재 69개는 2007년 7월 24일부터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실내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환경부는 2004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실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2005년 5월에 14개를 고시한데 이어 해마다 두 번 고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시되는 69개를 합하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페인트 121개, 접착제 15개, 바닥재 7개, 벽지 2개 등 총 145개에 이른다.
사용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목록
 지하철역내 공기질 개선대책
대책에 따르면 미세먼지 오염도를 20% 줄이기 위해 2010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자갈이 깔린 노선 바닥을 콘크리트로 바꾸며 고압살수차를 추가로 구입해 터널 안 물청소를 자주 하기로 했다. 지하철 이용객의 석면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철 모든 역사에서 석면함유 실태조사 후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표시한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석면회반죽을 사용한 방배역 등 10개 역사의 석면을 2009년까지 철거한다. 폐암·위암을 일으키는 라돈과 관련해서는 3개월 장기측정 결과 권고기준치(4pCi/L)를 초과한 역을 중점관리역사로 지정하고, 저감시설을 보완한다. 지하철 객차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광역지자체, 지하철공사, 민간전문가로 `지하철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한다. 지하철역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평균 100㎍/㎥ 수준으로 기준(150㎍/㎥) 이하지만 다른 다중이용시설(40~70㎍/㎥)과 일반 대기중 농도(49~67㎍/㎥)에 비해서는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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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기술사법 시행…기술사 해외진출 토대 마련
과학기술부는 산업기술 분야 최고 자격인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자격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사법'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000여명의 기술사가 배출되었다. 기술사들은 기술사 사무소(약 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 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며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 주체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력·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기술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사 활용을 규정하는 개별 사업법령에 사업자 등록, 사업규모별 배치기준, 기술인력 가점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30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된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이 위원회는 기술사의 장·단기 수급과 활용 장려, 업무영역 설정 등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을 위한 시책으로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는 또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국가 간 기술사 상호 교류가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 '국가 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기술사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결과에 따라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한다.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국제공학교육협의체(워싱턴협정)에도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지난 4월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시에는 기술사를 포함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작업반 구성에 미국과 합의했다. 국제기술사 등록 및 관리업무는 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된다.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도 도입된다.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해 기술사가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3년간 90학점(대학의 학점이 아닌 자율학습활동 인정시간으로 교육의 종류별 학습 효과에 따라 가중치 차등 부여)의 기술사 교육훈련이 의무화된다. 다만, 교육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90학점 중 수강교육은 필수 24학점만 이수하면 되고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기술 활동도 자율학습 활동으로 인정된다. 미국·캐나다·호주·일본 기술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엔지니어, 국내 의사·공인회계사 등이 이같은 직업 활동을 통한 경험학습을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기부는 기술사들이 자율적으로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여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사 관련 정책수립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수집, 관리할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 문의:과학기술부 과학기술기반국 과학기술진흥과 강창원 사무관 (02-509-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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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대한건설협회 새 CI 발표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가 새로운 CI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미래건설 60년을 향한 재도약을 다짐했다. 1962년 9월 이후 45년간 사용해온 기존 남대문 형상의 CI를 대체할 새 CI는 협회 공식 영문 약칭인 'CAK'를 바탕으로 협회 미래비전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와 전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한국건설 60주년 기념 대한건설협회 만화책 발간
대한건설협회가 한국건설 60주년을 맞아 건설산업에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열려라 건설’ 만화책을 발간, 7월 24일 전국적으로 배포했다. 건협은 이 만화책을 전국 국.공립 도서관, 초.중등학교 등에 배포하고, 건설60년 홍보용 홈페이지에 웹진 형식으로도 게재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인사]대한주택건설협회
 [인사]한국도로공사 사장
 [인사]코레일(한국철도공사)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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