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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턴키수주 관련 금품수수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
692
호   2007. 7. 23
*■ 턴키수주 관련 금품수수 처벌수위 대폭 강화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 밝혀

불법 수주로비와 입찰심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있었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크게 손질될 전망이다.

이용섭 장관은 7월 19일 오전 7시 30분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초청 “건설산업 선진화 전략” 강연에서,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불법로비 근절을 골자로 하는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고, 7월중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강연회에서 건설산업 선진화의 최우선 과제는 부실·부조리 관행의 근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앞으로 건설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계획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장관이 밝힌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입찰심의의 공정성 제고와 불법로비의 원천방지로 요약된다.

 심의결과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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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턴키·대안입찰 설계평가 결과는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평가사유가 실명으로 공개된다. ☞현행은 입찰업체별로 총점만을 공개

② 평가위원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평가위원수의 하한을 정해 10명 이상~15명 이내로 확대해서 소수의 평가위원만 참여하여 객관성 시비를 빚는 사례를 방지한다.

③ 입찰업체가 상대 입찰업체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토론절차도 신설될 계획이다.
☞현행은 각 업체별 설계도서는 심의위원에게만 공개
 
     

  불법로비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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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민간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입찰편의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특가법에 의한 뇌물죄가 적용되어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진다.(※건설기술관리법 개정)

※(현행 : 건산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3천만원 이상 수수시 5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 수수시 10년 이상 징역

② 앞으로 입찰업체가 설계도서 등의 설명을 위해서 기술위원과 접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접촉사실 및 내용을 발주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턴키·대안입찰제도에 의한 공공공사 발주물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10.4조원, 전체 공공공사의 35.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공기술 발전 및 대형공사 증가추세에 따라 그 비중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건설업계의 획기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 날 강연회에서 건설산업은 GDP와 전체 취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그간 SOC 구축, 양질의 주택공급, 도전적인 해외진출 등으로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을 질을 크게 높였다고 강조하며,

IT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의 출현으로 거시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착실히 건설산업 선진화전략을 실천에 옮긴다면 건설산업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했다.

新건설수요 창출, 동반성장 노력 강화, 글로벌스탠다드화 촉진, 산업구조 혁신, 투명성 제고를 통한 클린산업화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제시하고,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에 의존한 단기부양책을 배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사업 등을 통한 중장기적 건설산업 육성에 나서고, 건설업계는 IT, BT 등 첨단산업과 건설기술의 융합을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노력한다면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제는 혁신하는 건설업체만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중소건설업체 육성에 한계가 있고 편향적 지원책은 오히려 대기업의 발목을 잡을 우려도 있다면서, 중소건설업계도 시공기술 개발, 新사업영역 개척, 투명경영 실천 등으로 부단히 혁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강연을 마쳤다.

이날 강연에는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건설단체장 및 대형 건설업체 CEO 및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강연에 이은 질의·답변에서 건설업계는 “5인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영업정지를 부과토록 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줄 것과, 7월 단행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충청권 등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 등을 건의했다.

건설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 장관은,

① 부실·부조리업체에 대한 처벌강화는 견실시공을 하는 대다수 건설인들의 명예를 지키고 건설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며, 다만 그 적용은 철저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부주의로 경미한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까지 과중히 처벌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②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추가해제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시장 추이와 이번 해제에 따른 효과 등을 보아가며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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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2007 동아시아 건축도시설계 워크샵
*-일시:2007.07.24(화)~2007.07.27(토)
*-장소: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제31회(5주년) 철도포럼
*-일시:2007.07.31(화) 10:00~13:00
*-장소: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로즈룸

공모전 / 전시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건립 국제설계경기-[등록]
*-일시:2007.07.16(월)~2007.07.25(수)
*-장소:http://www.mogaha.go.kr
2007 뉴컨셉 주거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전-[접수]
*-일시:2007.07.20(금)~2007.07.31(화)
*-장소:도곡동 HILLSTATE GALLERY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제6회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참가신청]
*-일시:2007.06.11(월)~2007.09.08(토)
*-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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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한국구조물진단학회 2007 기술강좌-[차세대 건설 구조물의 스마트 설계 및 안전관리 방안]
*-일시:2007.07.26(목)~2007.07.27(금)
*-장소:서울 홍릉 KAIST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강좌
*-일시:2007.07.09(월)~2007.08.09(목)
*-장소: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신청]
*-일시:2007.07.07(토)~2007.08.15(수)
*-장소:사단법인 한옥문화원

세미나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2007년 7월 월례회 - [해외 부동산]
*-일시:2007.07.26(목) 14:20 ~ 18:00
*-장소:We've 모델하우스(선릉역)
제3차 건축의 공공성 포럼-도시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법규
*-일시:2007.07.23(월) 15:00 ~
*-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B101호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2007.07.23(월) 13:3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위한 건축비 산정기준 개선에 관한 공청회
*-일시:2007.07.24(화) 14:00 ~ 17:3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D 모델을 이용한 철도 설계 및 유지관리 솔루션 세미나
*-일시:2007.07.25(수) 14:00 ~ 17:30
*-장소:코엑스 아셈홀 회의실 208호
 

주요 뉴스........... more

 인터넷 부동산 시세, ㎡당 가격 표시
이달 말부터 인터넷에서 집 등 부동산의 시세에 '㎡당 가격'표시가 이뤄지고 향후 건설업체들은 ㎡단위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도록 유도된다. 아울러 '돈' 대신 'g'단위 금거래 촉진을 위해 g단위 순금반지 금형 제작과 보급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및 16개 시.도와 대한상공회의소,부동산정보협회 등과 함께 제2차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달 말까지 한국부동산정보협회를 통해 인터넷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정수 ㎡단위로 정비하기로 했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에서는 아파트 시세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평, 공급면적 △평, 거래가 △만원'으로 표시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거래가 ○ 만원, 1㎡당 가격 ○만원' 형태로 표시된다. 아파트 분양 역시 지금까지는 '33평형' 등의 형태로 이뤄지던 것을 단순히 평형을 ㎡로 환산한 것보다는 '110㎡형'처럼 정수 ㎡단위를 쓰도록 건설교통부가 주택공사 및 건설업계에 권장해 확산시키기로 했다. 다만 정수 ㎡단위로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광고문구 아래에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정확한 실제 면적과 평 환산(110㎡의 경우 33.5평)을 부기할 수 있도록 했다. '평'과 함께 주개선 대상인 귀금속의 '돈'단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귀금속판매업 중앙회의 주도로 9월초까지 2g, 3g,4g의 순금반지 금형을 제작하는 한편, 관련제품 브로슈어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밖에 법정계량단위의 친숙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8∼9월 두 달간 16개 시.도 주최로 전국 240여개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법정계량단위 지역설명회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활성화 기반 마련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하며 개발 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13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19(목)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부동산투자회사는 예비인가·설립인가 등으로 설립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우선 설립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예비/설립인가시 제출하던 사항을 준용하여, 영업인가 신청시에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발기인 등의 경력증명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공공성이 있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였다. 이미 법 개정시,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에 공모해야 하는 의무규정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의 방법에는 임대와 개발이 있음을 감안하여, 자산산정시 개발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문화가 간접투자문화로 어느 정도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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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신성 교량기술 특허취득
신성건설은 건축구조용 SCP합성거더 공법의 특허를 취득했다. SCP합성거더(Steel Confined Pre-stressed concrete girder)는 신성건설이 자체 개발한 교량 건설 기술로, ‘건축 구조용 SCP합성거더’는 이러한 교량건설 공법을 초고층.초대형 건축물 들보에 적합하도록 응용한 기술로 강판, 콘크리트, 강선으로 구성된 I형 들보로 공간 가변성, 구조 안전성, 시공 편리성 등이 우수한 철골구조의 장점에 살리고 휨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열에 강한 RC구조의 장점을 융합한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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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출범
가입대상이 5000여명인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본부(덤프 레미콘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화물운송본부(컨테이너 트레일러 화물자동차 등), 건설현장본부(철근 미장 목수 청소 등), 건설플랜트본부(재관 배관 전기 용접 비계 등)의 총 4본부체계와 본조-지역본부-지부-지회(분회) 등의 전국조직체계로 활동.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기공식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기공식이 행정도시내에 있는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20일 오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서의택 행정도시추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주한외교사절, 지역주민 등 2천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국토연구원
 [인사]대학지적학과교수협의회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07.30 [697호] - [종합소식]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2007.07.27 [69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2007.07.27 [695호] - [보안정보]UCC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예방법
2007.07.26 설계시장에서의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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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4 [693호]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문헌 원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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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681호] -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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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678호] -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태양에너지> 200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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