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시세, ㎡당 가격 표시
이달 말부터 인터넷에서 집 등 부동산의 시세에 '㎡당 가격'표시가 이뤄지고 향후 건설업체들은 ㎡단위로 아파트 등을 분양하도록 유도된다. 아울러 '돈' 대신 'ｇ'단위 금거래 촉진을 위해 ｇ단위 순금반지 금형 제작과 보급도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및 16개 시.도와 대한상공회의소,부동산정보협회 등과 함께 제2차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산자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 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이달 말까지 한국부동산정보협회를 통해 인터넷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정수 ㎡단위로 정비하기로 했다. 인터넷 부동산 정보에서는 아파트 시세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평, 공급면적 △평, 거래가 △만원'으로 표시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거래가 ○ 만원, 1㎡당 가격 ○만원' 형태로 표시된다. 아파트 분양 역시 지금까지는 '33평형' 등의 형태로 이뤄지던 것을 단순히 평형을 ㎡로 환산한 것보다는 '110㎡형'처럼 정수 ㎡단위를 쓰도록 건설교통부가 주택공사 및 건설업계에 권장해 확산시키기로 했다. 다만 정수 ㎡단위로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광고문구 아래에 소수점 아랫자리까지 정확한 실제 면적과 평 환산(110㎡의 경우 33.5평)을 부기할 수 있도록 했다. '평'과 함께 주개선 대상인 귀금속의 '돈'단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귀금속판매업 중앙회의 주도로 9월초까지 2ｇ, 3ｇ,4ｇ의 순금반지 금형을 제작하는 한편, 관련제품 브로슈어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밖에 법정계량단위의 친숙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8∼9월 두 달간 16개 시.도 주최로 전국 240여개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를 상대로 법정계량단위 지역설명회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활성화 기반 마련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예비/설립인가를 영업인가제로 전환하며 개발 전문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7.13일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19(목)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부동산투자회사는 예비인가·설립인가 등으로 설립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발기설립의 방식으로 우선 설립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예비/설립인가시 제출하던 사항을 준용하여, 영업인가 신청시에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발기인 등의 경력증명서,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였다. 또한 공공성이 있고 다수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도 주식공모와 의결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였다. 이미 법 개정시,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에 공모해야 하는 의무규정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발행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부동산투자의 방법에는 임대와 개발이 있음을 감안하여, 자산산정시 개발용 부동산의 경우에도 임대용 부동산과 동일하게,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가액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투자회사의 인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투자회사의 위상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문화가 간접투자문화로 어느 정도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

 한국노총 건설기계노조 출범
가입대상이 5000여명인 건설기계노조는 건설기계본부(덤프 레미콘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화물운송본부(컨테이너 트레일러 화물자동차 등), 건설현장본부(철근 미장 목수 청소 등), 건설플랜트본부(재관 배관 전기 용접 비계 등)의 총 4본부체계와 본조-지역본부-지부-지회(분회) 등의 전국조직체계로 활동.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기공식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기공식이 행정도시내에 있는 중심행정타운 예정지에서 20일 오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서의택 행정도시추진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주한외교사절, 지역주민 등 2천10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국토연구원
 [인사]대학지적학과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