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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690호] - 2007년도 국토업무편람

큰발까락 2007.07.21 14:15 조회 수 : 1869

  2007년도 국토업무편람
690
 호   2007. 7. 19
2007년도 국토업무편람
 건설교통부의 기능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 및 항공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제43조)

 국토계획의 의의

① 법적근거 : 헌법 제120조 제2항 및 국토기본법(2002년 제정)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헌법 제120조 2항)
- “국토계획”이라 함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국토기본법 제6조 1항)

②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
- 미래의 경제·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
-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 설정
-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의 공급,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국토자원의 관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

 국토이용

① 용도지역 지정 현황(2005)은 도시지역 16%, 관리지역 24.4%, 농림지역 48.1%, 자연환경보전지역 11.5%로 구성되어 있음

②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05)은 임야가 전 국토의 65%, 농지는 21.3%, 대지,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는 6.1%(1인당 120.12㎡), 기타 7.6%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도시적 용지 비율은 영국 13.0%(1인당 531.3㎡), 일본 7.0%(1인당 214.5㎡)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임

 국토기반시설

① 고속도로, 고속철도, 국가정보통신망,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을 뒷받침
- 2004년 경부고속철도 제1단계가 개통되고, 전국을 잇는 고속도로망의 건설을 통해 전국토가 반나절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국가경제 발전과 편리한 국민생활을 지원
- 정보통신망과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종합적인 국가 정보화수준 비교에서 세계 7위(2003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T)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의 확장, 부산신항과 광양항 건설 등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촉진

 국토종합계획의 변천

구분
제1차 국토계획 (1972~1981)
제2차 국토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계획 (1992~1999)
제4차 국토계획 (2000~2020)
수립
시점
1인당
GNP
319달러
(‘72)
1,824달러
(‘82)
7,007달러
(‘92)
10,841달러
(‘00, GNI)
기본
목표
 -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 형성
- 생산적·자원 절약적 국토이용 체계 구축
-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환경 조성
- 남북통일대비 기반 조성		 - 21세기 통합 국토의 실현을 위한 4대 목표
- 균형국토, 녹색 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개발
전략
및
정책
 -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
- 교통통신, 수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정비
- 부진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		 -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
-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 후진지역의 개발 촉진		 - 지방육성과 수도권 집중 억제
- 신산업지대 조성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종합적 고속교류망 구축
- 국민생활과 환경 부문의 투자증대
- 남북교류지역의 관리		 -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 기반 조성
특징
및
문제점
 - 거점개발방식의 채택
- 경부측 중심의 양극화 초래		 - 양대도시의 성장 억제 및 성장거점 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 발전 추구
-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		 - 세계화·개방화· 지방화 등 여건 반영 미흡
- WTO 출범 등 국토개발의 기조 변화		 - 개방형의 π형 연안 국토축과 10대 광역권을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 개발 촉진
- 국토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을 위해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전략 제시

※ 출처 : 건설교통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저자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출판사 : 한스미디어
 정가 : 12,000원
 출간 : 2007년 06월 25일
 351쪽 | A5 | 1판
 ISBN-10 : 8959750786
-ISBN-13 : 9788959750788
부동산 불패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2006년 말 조직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국정홍보처 정책뉴스팀, 주택도시연구원과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전직기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기획팀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한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정부기록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등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2007년 1월 말부터 정부정책 포털 국정브리핑(www.korea.kr)에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시리즈를 연재했다.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부동산 불패신화의 뿌리를 캐내 항구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을 밝힌다는 문제의식으로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전·현직 관료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방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한 '부동산 정책 보고서'이다.

본문은 먼저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유동성과 부동산, 공급시차와 시행착오, 부동산 심리와 정책불신 등을 주제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허와 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안정적 주택공급,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등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본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보호대책과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며 끝을 맺는다.

폭넓은 자료조사와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은 이 시리즈를 책으로 펴낸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지난 40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과 분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시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정책의 탄생 배경과 결과, 관련된 수많은 도표와 사진, 신문기사, 인터뷰 자료 등이 말해주듯이 부동산을 연구하고 좀더 정확한 부동산의 흐름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도로업무편람
제1장 일반현황
제2장 업무현황
-- 도로정책부문
-- 도로건설부문
-- 도로관리부문
-- 도로환경부문
-- 민자도로부문
제3장 사업추진현황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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