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종합소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등
687
호   2007. 7. 16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내년 1월부터 도로변 고층주택, 실내소음기준 적합해야

내년부터 도로변등에 건설되는 6층이상 공동주택은 실내소음기준인(45데시벨 이하)이 적용되어 거주자의 생활환경이 개선 되고 주택공급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이 07.7.10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7월 중에 공포·시행(일부사항은 08.1부터)된다.

① 도로·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도(45데시벨이하) 기준 도입

현재 도로변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도로등으로 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도로변에서 50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도 주변 환경변화로 인하여 외부소음 기준(65데시벨미만)을 만족하기가 어렵고, 방음벽을 고층아파트 높이까지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 및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개정내용)
08.1.1부터 공동주택 6층이상 부분은 현행 실외소음기준(65데시벨 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이하)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개선
⇒ 실내소음기준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과 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며, 이곳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6층 이상의 실내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②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 주택단지 주민운동시설등 복리시설은 별도 설치 가능

현재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세대수에 따라서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문고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단지 특성 및 지역여건과 관계없이 주택단지에 일률적으로 복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창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또한 주택단지 인근에 공공시설과 편익시설이 복합된 복합커뮤니티등이 있는 경우 복리시설이 중복으로 설치되는 문제와 단지내 복리시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 어린이놀이터(5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 경로당(100세대 이상), 주민공동시설(300세대 이상), 문고(300세대 이상)

(개정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또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복리시설이 주택단지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 안에는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 모델이 개발되고 복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최근 초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주거부분은 에너지 절감의식이 낮고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한계가 있었다.

* 전체에너지 소비중 건물부분은 24%차지, 건물에너지 소비중 주거는 67%로서 주로 난방용으로 소비(05년 기준)

(개정내용)
‘08년 1월부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주택설계 단계에서 부터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2천세대 이상(‘08년이후는 1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에너지성능등급등 20개 항목의 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④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주택이 16층이상→10층이상으로 강화

현재 16층 이상 공동주택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있으나, 화재발생시 소방용 고가사다리차가 신속히 진입하기가 어렵고 소방차의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구조작업 및 화재진압 활동이 어려웠다.

* 비상용승강기 : 화재등 발생시 소방관등이 인명구조와 화재진입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승강기로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예비전원이 의한 전원공급으로 운행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말함

(개정내용)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이 현행 16층이상인 주택에서 10층이상인 주택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화재 발생등 유사시 소방활동 및 피난이 용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설치를 자유롭게 개선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는 주민 및 차량통행을 위하여 세대수에 따라 폭 4~15미터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공동주택은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에는 조경시설이나 보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상에 큰 폭의 도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개정내용)
세대수에 따른 도로 설치기준은 삭제되고 주택단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로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는 설치해야 한다(100세대 미만이거나 도로가 막다르게 설치되는 경우는 폭 4미터 이상이면 된다)

현 행(세대수 : 도로폭)
개 정 안
* 100세대 미만 : 4m이상
* 100 ~ 300세대 : 6m이상
* 300 ~ 500세대 : 8m이상
* 500 ~ 1천세대 : 12m이상
* 1천세대 이상 : 15m이상
* 세대수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설치

* 단, 비상시 필요한 폭 6m (100세대 미만등은 폭 4m)이상 도로는 설치

⑥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문고(文庫)의 도서가격 기준 신설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열람석 6석이상과 1,000권이상의 도서가 비치되는 문고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권수(卷數)만 규정되어 있고 도서의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어 도서의 종류(소설류, 잡지류, 만화류, 전집류등)에 따른 가격차가 큰 현실에서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간에 어떤 가격의 도서를 비치하는 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개정내용)
사업주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문고의 도서가격 기준에 적합한 도서를 문고에 비치해야 한다.

☞ 공포후 3개월 후에 시행(10월 중순 시행예정)

현 행
개 정 안
- 자료 : 1,000권이상
- 시설 : 33㎡이상, 열람석 6석이상



-
- 좌동
- 도서 가격기준을 별도로 제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예정, 9월중)
※ 현재 문고에 비치되는 도서의 총비용 : 약 700만 정도 (주택공사 공동주택 단지사례)

※ 내용출처 : e-건교뉴스 2007-07-10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등록된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교 육 / 강 좌
센서, 정보 및 가전기기 소음진동 저감대책 강연회
*-일시:2007.07.20(금)
*-장소: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차세대 건설리더 아카데미 강좌
*-일시:2007.07.09(월)~2007.08.09(목)
*-장소: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한옥건축 전문인 과정-[신청]
*-일시:2007.07.07(토)~2007.08.15(수)
*-장소:사단법인 한옥문화원
한국구조물진단학회 2007 기술강좌-[차세대 건설 구조물의 스마트 설계 및 안전관리 방안]
*-일시:2007.07.26(목)~2007.07.27(금)
*-장소:서울 홍릉 KAIST
세미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역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일시:2007.07.18(수) 13:30 ~ 18:30
*-장소: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환경친화적 폐기물처리 워크숍
*-일시:2007.07.19(목) 14:00 ~ 16:30
*-장소:인천청라지구 폐기물처리공사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KFMA) 2007년 7월 월례회 - [해외 부동산]
*-일시:2007.07.26(목) 15:00 ~ 17:40
*-장소:We've 모델하우스(선릉역)
 
공모전 / 전시회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1단계 건립 국제설계경기-[등록]
*-일시:2007.07.16(월)~2007.07.25(수)
*-장소:http://www.mogaha.go.kr
2007 뉴컨셉 주거 소비자 아이디어 공모전-[접수]
*-일시:2007.07.20(금)~2007.07.31(화)
*-장소:도곡동 HILLSTATE GALLERY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제6회 생태마을 설계 학생 공모전-[참가신청]
*-일시:2007.06.11(월)~2007.09.08(토)
*-장소:생태산촌만들기모임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등록된 관련 행사가 없습니다.

 

주요 뉴스........... more

 허가없이 베란다 확장 이행강제금 부과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만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치 이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발코니는 위층 때문에 지붕이 있는 것 같고 창문으로 막아 건물 내부에 포함된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서비스 공간이다. 반면 베란다는 2층 이상의 주택에서 2층이 1층보다 거실과 방 등의 공간이 작을 경우, 즉 1층과 2층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공간을 난간으로 막은 곳을 지칭한다. 지난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이 발효되면서 발코니는 확장 개조가 가능해졌지만 베란다는 조치에서 빠져 불가능하다.
 대법, 한강변 아파트 조망권, 보호대상 아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워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이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원고들의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먼저 건축된 A아파트 18개동이 원고들의 아파트보다 낮았기 때문이며, 이촌동 일대가 고층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서 재건축이 있을 경우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또 만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까지 법적으로 조망의 이익을 보호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의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그 누구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 아파트가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원사업자 못내면 발주자가 부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의 하도급 업자가 직접 대금 지급을 발주자에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세 하도급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인정되는 발주자에 대한 직접 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전자조달 시스템 보급 본격화
대한건설협회는 전자신용인증서 및 건설업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인 (주)이크레더블과 하도급 업체 선정에 사용되는 ‘전자조달ASP’시스템을 협회 회원사에게 보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협은 새 전자조달시스템 보급으로 건설업계 정보화 확산에 도움이 됨은 물론, 하도급 계약을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통해 진행해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원·하도급업체가 계약시 각각 부담하는 인지세가 면제되고, 하도급거래 투명화를 위해 정부가 전자입찰시 하도급저가심사 및 상호협력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월의 건축환경문화에 ‘의재미술관’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는 의재 허백년의 곧고 단아한 정신세계를 예술공간으로 담아낸 ‘의재미술관’을 ‘7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했다. 의재미술관은 건축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다는 ‘풍경있는 건축’과 산책하듯이 주변 자연풍경과 전시물을 감상한다는 의미의 ‘문학적 산책로’란 건축개념을 적용해 지어졌다. 가파른 지형에 여러 단으로 배치되어 있고 유리상자 위에 얹혀있는 단순한 형태의 목재상자 같지만,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어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구성되어있다. 내부는 다양한 공간체험을 제공하고 외부는 하단부의 경사로, 좁고 긴 통로, 누마루 공간 등 여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공간도 정적인 곳과 이벤트 홀 같은 공용 공간에 자연광을 끌어들였다. 또 적삼목 목재, 기단부의 노출콘크리트, 유리박스 등 친환경적인 마감재료와 색상선택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의재미술관’은 무등산 자락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예술적 공간배치로 작품의 우수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

기술관련 소식 ......more

 세계 최고 수준 유기물 플라스틱 태양전지 개발
연구의 주요내용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제작 공정은 간단한 '유기물 이용 플라스틱 태양전지' 개발에 관한 것으로, 국제학계의 비상한 관심 가운데, 권위있는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 7월 13일자에 게재되었다. 과학기술부의 글로벌연구실(Global Research Lab)사업의 일환인 '신개념의 고분자 광전자소자 구현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광희 교수팀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태양전지 성능평가의 기준이 되는 에너지 전환효율이 6.5%로써 현재까지 개발된 유기물을 이용한 플라스틱 태양전지 중에서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이므로 휘거나 접을 수 있고, 제작비용이 저렴해 태양광을 이용한 휴대용 충전기, 입을 수 있는 태양전지 등 기존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응용소자를 개발할 수 있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문의:과학기술협력국 미주기술협력과 한형주 서기관(02-2110-3813),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이광희 교수(062-970-2325)
=>

관련단체 소식 ......more

 지방자치단체 디자인행정 매뉴얼 배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행정 조직을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디자인행정 매뉴얼'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이 매뉴얼은 디자인행정 조직체계 구축, 디자인 계획수립 방법, 디자인행정 관련 제도 정비, 국내외 디자인행정 사례 등을 담고 있다. 김해시, 안양시, 서울시 등 선도 지자체의 디자인 사업 현황도 소개했다. (031)780-2021
 현대건설 미 LACP 건설부문 대상
현대건설은 최근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이 선정한 ‘2006 기업 연차보고서 평가’에서 건설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LACP는 전세계 기업들의 연차보고서나 기업설명(IR) 자료를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 평가에는 역대 최다인 21개국, 250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현대건설은 LACP가 발표한 ‘비전 어워드 톱100’ 순위에서도 79위에 올랐다.
 [인사]산업지원부
 [인사]환경부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07.30 [697호] - [종합소식] 기본형건축비 산정기준 마련 등
2007.07.27 [696호] - 건축공사 이야기 -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대책
2007.07.27 [695호] - [보안정보]UCC를 통해 유포되는 악성코드 예방법
2007.07.26 설계시장에서의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2007.07.25 [694호] - 민간투자사업 (BTL) 정책
2007.07.24 [693호]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문헌 원문서비스 개시
2007.07.23 [692호] - [종합소식] 턴키수주 관련 금품수수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
2007.07.21 [691호] -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고발 그리고 벌칙
2007.07.21 [690호] - 2007년도 국토업무편람
2007.07.21 [689호] - [건축물정보] 라벨라꾸치나( La Bella Cucina )
2007.07.21 [68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6월호
2007.07.16 [687호] - [종합소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등
2007.07.16 [685호] - [웹디렉토리] 오르브 마이캐스트
2007.07.16 [684호] - 오피스 리모델링 (Office Remodeling)
2007.07.16 [683호] -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2007년 6월호
2007.07.16 [682호] - [종합소식] 기술자격증 따야 감리사 된다 등
2007.07.16 [681호] -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
2007.07.16 [680호] - [보안정보]잘못 알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상식
2007.07.16 [679호] - [건축물정보] 영신교회( YEONGSIN PRESBYTERIAN CHURCH )
2007.07.16 [678호] - 한국태양에너지학회논문집 <태양에너지> 2007년 6월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