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설계면제대상 건축물 확대 시행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편의와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하도록 건축법을 개정·공포(’07.1.3) 하였으며, 이번에 동법 시행령이 공포(7.4)되면 3층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14종의 시설물이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과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가설건축물(공사용, 조립식 경비용, 차고, 공장 임시창고 등), 도시지역 농·어업용 시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기타 지방건축조례에서 정한 임시재해복구용, 가설점포 등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은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건축사에 의한 설계면제 대상 건축물의 확대시행으로 국민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 간소화를 통한 생활편익을 도모하게 되었다.
 안전관리 우수건설사에 관급공사 입찰시 가점부여
조달청은 지난해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율에 대한 자료를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안전관리가 우수한 479개 건설사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심사에서 0.3점에서 최고 2.0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건설 재해율에 대한 자료는 건설업 시공능력 1000순위(1006개사)까지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1년간 입찰심사에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조사한 2006년도 평균환산재해율은 0.45%로서 전년도 0.40%보다 0.05%포인트 증가해 건설현장의 안전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환산 재해율에 못 미치는 527개사(52.3%)는 이번에 가점혜택을 받지 못한다. 재해율 확인은 `나라장터에 접속한 뒤 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신인도 조회 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07년부터 석면제품 사용 전면 금지
노동부는 ‘석면함유제품 제조·수입·양도·제공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압출성형시멘트판(건물 외장재 등), 석면방직제품(석면포,석면장갑 등), 석면 전기·전자제품(모터부품재 등), 석면 접착제품(타일접착재 등) 등 대부분의 석면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진 건축용 석면시멘트제품과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의 사용만 금지돼 왔다. 단 석면 함유량이 0.1% 이상인 석면 개스킷(파이프 등의 접합부를 잇는 패킹)과 산업용 석면마찰제품은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석면은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2000∼2006년 노동자 46명이 석면으로 직업병에 걸려 8명이 숨지고, 28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건교부,주거복지본부 확대개편
건설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주거복지본부 개편안이 의결됨에 따라 현재 고위공무원단 '다급'인 주거복지본부장이 '가급'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거복지본부내에 주택건설기획관(고위공무원단 다급)이 신설되고 주택기금팀, 주택건설관리팀, 주택공급팀 등 3개팀이 새로 생긴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본부는 지금의 2국, 14팀에서 3국, 17팀으로 확대되고 정원도 117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전용 디지털도서관' 개관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10만권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 전용 디지털도서관'을 개관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임대주택 거주 확인절차를 거쳐 ID를 받은 뒤 책을 볼 수 있다. 전자도서관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분양실적 제고를 위해 일부 신규입주단지를 대상으로 구축한 사례는 있으나 과거에 공급한 임대주택을 포함해 전국적인 서비스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구는 6월 현재 국민임대, 영구임대, 50년임대 등 총 330여개 단지 27만가구이며 책 10만권과 2천100개의 VOD 강좌가 제공된다.
 [인사]국토연구원
 [인사]신동아건설
 [인사]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