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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675호]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사례집

큰발까락 2007.07.16 15:48 조회 수 : 227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사례집
675
 호   2007. 6. 28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및 사례집
※ 이 자료는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대학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방안에 대한 연구”,“건국대학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의 연구결과 중 일부와 건설교통부의 2005년도 건설기반 구축사업 중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생활시설 개선연구”중 세부과제인 ‘교육 및 여가시설 연구’, “2006년도 유·초·중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보고서”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요구가 증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수준이 증진됨에 따라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설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접근권, 교내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학교 시설·설비의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의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취학편의)제4항의 신설(‘05. 12. 5)을 통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급학교는 특수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2004년부터 시행하되 시행 당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의 경우)은 다음 표와 같다.

의무사항
권장사항
- ① 주출입구 접근로
-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③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④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⑤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⑥ 계단 또는 승강기
- ⑦ 화장실 대변기		 - ① 화장실 소변기
- ② 화장실 세면대
- ③ 유도 및 안내설비
- ④ 경보 및 피난설비
- ⑤ 관람석/열람석
- ⑥ 접수대/작업대
-

유·초·중등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설비를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부터 우선 설치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과 장애학생의 급격한 증대, 인식 부족 등으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시설이 완비되도록 법적으로 정했음에도 완비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통합교육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06년 현재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각종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78.2%에 이르고 있으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학교는 87.0%,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학교 87.2%에 다다르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학교는 86.2%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출입구/출입문 설치 학교는 80.0%, 복도 손잡이 설치 학교는 73.2%,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 학교 44.4%, 화장실 대변기 90.1%에 이르고 있지만 이용이 불편하게 잘못 설치된 경우가 많아 설치율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설치 매뉴얼 및 사례집에서는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를 통해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사례 및 우수 편의시설 설치 사례와 초·중·고등학교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유·초·중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URIC(아우릭) 뉴스레터
     실버산업의 주거시설관련 건설산업 / 84 호 (2005. 3. 9)
     노인 배려 주거기준 KS / 472 호 (2006. 9. 11)
     고령자(노인) 주거계획 / 504 호 (2006. 11.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615 호 (2007. 4. 5)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본) / 660 호 (2007. 6. 7)

관련 사이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만들기 연구소 - http://www.ablab.co.kr/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 http://www.ikiha.org/
     한국교육시설학회 - http://www.kief.or.kr/
     건설교통부 - http://www.moct.go.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moe.go.kr/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매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방안
(내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공공교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 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 공원
장애인 편의시설
- 건축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
[편의시설]
장애없는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주거환경개선 매뉴얼
BF인증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보도설치관리지침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본)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내외 보도설계기준 개선사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설계치수 기준 KS로 확정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요약)
고령화에 대응한 건설교통부문
추진전략 및 과제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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