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 “돌려받을수 없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아무개(51)씨는 2002년 분당에 새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아무개(50)씨의 이름을 빌린 뒤 자신의 돈 1천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냈다. 이미 남편 이름으로도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뒤 박씨 이름으로 신청했던 아파트가 당첨됐다.

하지만 분양권을 넘겨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박씨가 이름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하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박씨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버렸다. 하씨는 분양권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19민사부(재판장 최재형)도 14일 하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 대여로 분양계약이 이뤄진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가에 대한 구체적 약정 없이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은 증여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며 “민법은 증여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설립 후 아파트 사도 조합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조합 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황모씨 등 2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J아파트 제2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2002년 9월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게 된 J아파트조합은 같은해 11월 관할 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1995년 9월 부인 B씨와 함께 J아파트 한 채를 장만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와 이혼하게 된 A씨는 2005년 2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B씨에게 넘겨줬다.

황씨 등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가 각각 반씩 소유하고 있던 J아파트 지분을 사들인 뒤 같은 해 1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J아파트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으로 받아달라는 황씨 등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황씨 등은 J아파트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12월 신설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2항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단지 안의 주택.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2항 부칙2항에는 J아파트처럼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양도받은 경우 제19조 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J아파트조합이 설립된 후에 아파트를 산 점은 인정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A씨로부터 양수했으므로 원고들은 J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전 부인 B씨에게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이전한 것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부부 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가 있다"며 "B씨가 이 사건 재건축으로 인해 특별이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A씨의 지분이전 행위는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인 제19조 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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