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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분양권과 조합원 관련 법원판결 등
667
호   2007. 6. 18
*■ 법원, 분양권과 조합원 관련 판결
 
 남의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 “돌려받을수 없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다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을 바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아무개(51)씨는 2002년 분당에 새로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아무개(50)씨의 이름을 빌린 뒤 자신의 돈 1천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냈다. 이미 남편 이름으로도 분양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뒤 박씨 이름으로 신청했던 아파트가 당첨됐다.

하지만 분양권을 넘겨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박씨가 이름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하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박씨는 “분양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며 자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버렸다. 하씨는 분양권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19민사부(재판장 최재형)도 14일 하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 대여로 분양계약이 이뤄진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가 무효화되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가에 대한 구체적 약정 없이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넘겨받기로 한 것은 증여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며 “민법은 증여 의사가 서면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조합 설립 후 아파트 사도 조합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조합 설립 이후에 아파트를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황모씨 등 2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J아파트 제2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2002년 9월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게 된 J아파트조합은 같은해 11월 관할 구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1995년 9월 부인 B씨와 함께 J아파트 한 채를 장만한 뒤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B씨와 이혼하게 된 A씨는 2005년 2월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B씨에게 넘겨줬다.

황씨 등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가 각각 반씩 소유하고 있던 J아파트 지분을 사들인 뒤 같은 해 12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J아파트조합은 지난 1월 조합원으로 받아달라는 황씨 등의 요청을 거부했다.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았으므로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황씨 등은 J아파트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003년 12월 신설된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2항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단지 안의 주택.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2항 부칙2항에는 J아파트처럼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아파트를 양도받은 경우 제19조 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J아파트조합이 설립된 후에 아파트를 산 점은 인정되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A씨로부터 양수했으므로 원고들은 J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전 부인 B씨에게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이전한 것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부부 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가 있다"며 "B씨가 이 사건 재건축으로 인해 특별이 얻는 이익이 없으므로 A씨의 지분이전 행위는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인 제19조 2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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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
Here and There -Across Architecture Histories 심포지엄
*-일시:2007.06.19(화) 10:00 ~ 17:30
*-장소:서울대 43-1동 다목적회의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19회 연구성과 발표회
*-일시:2007.06.20(수) 13:30 ~ 18:00
*-장소:KINTEX(한국국제전시장)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일시:2007.06.20(수)~2007.06.22(금)
*-장소:용평리조트
2007 U-건설 국제컨퍼런스
*-일시:2007.06.21(목)~2007.06.22(금)
*-장소:코엑스 오디토리움
한국지반공학회 2007년 사면안정기술위원회 학술발표회
*-일시:2007.06.27(수) 09:00~17: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
공모전 / 전시회
대한민국 건설대전 2007
*-일시:2007.06.20(수)~2007.06.23(토)
*-장소:COEX 3층 컨벤션홀
 하나은행 건축 리모델링 디자인 공모전-[참가신청]
*-일시:2007.06.26(화)~2007.06.29(금)
*-장소:하나은행 사무지원부 사무실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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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교량안전진단용 무선데이터 측정시스템에 관한 세미나
*-일시:2007.06.18(월) 14: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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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첨단융합건설기술 추진전략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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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07.06.20(수)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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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콘크리트의 제조,시공,품질관리 및 유지관리 기술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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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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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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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엔 노인정과 같이 문고도 설치해야
공기업을 포함한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단지내 도서관 설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 따르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도서관법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상 문고는 33㎡이상 면적의 건물에 6개 이상의 좌석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춰야 한다. 의무 규정과 달리 대한주택공사는 문고 설치를 요구하는 단지에만 시설 및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SH공사도 건설 기준에 맞는 면적은 할당하되, 책장이나 열람석 등 부대시설물과 자료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정이나 보육시설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문고가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셈이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입주민들이 관련 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과 건설사들은 요구하면 주고 아니면 말고 식의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이 먼저 도서관 관련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 한 눈에…부동산포털 ‘온나라’ 오픈
건설교통부는 GIS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 포털’ 서비스를 개시했다. 온나라 포털에 들어가 지도 상의 특정 필지를 선택하거나 주소를 입력하면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실거래가(아파트) 등 가격 정보와 해당 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등 투기억제 시책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용도지역 및 지구도 알 수 있다. 향후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의 매물 정보와도 연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건물 준공시기, 건폐율, 건축구조 등 필지별 건축물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호황 중소기업 확산, 5월말 15억불 달성
건설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5월 31일 기준, 해외건설 수주가 125억불을 기록해 사상최대의 호황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도 15억불을 달성하여 전년도 전체실적을 초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5월 31일 현재 중소기업 해외건설 수주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7억3천만불로 전체수주의 50%를 수주하여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의 수혜를 입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은 5억5천만불로 전체수주중 38%를 차지하고 있고 중남미 지역도 1억1천만불을 수주하여 전년 수주대비 17배 이상의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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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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