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신인도 평가 82개 건설사 1년간 감점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6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82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처벌받은 82개 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체가 3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46개사, 전기공사업체 1개사 등이다.

신인도 감점은 2회 위반업체 6개 건설사가 -1.0점, 나머지 1회 위반업체는 -0.5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법 위반업체 조회는 나라장터(G2B) → 수요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입력) → 조회등의 순으로 가능하다.

 시설공사 입찰심사때 신용등급 적용 확대

조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따라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PQㆍ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0’점 처리되어 사실상 낙찰기회가 없어진다.

신용평가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디앤비코리아 등 7개 평가기관에 신청하여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된다.

신용평가등급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되어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제표 가운데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PQ·적격심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 적용돼 왔으며 이후 그 중요성이 확대됐다.

지난 2004년 신용평가등급의 적용확대가 예고된 데 이어 2006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PQ·적격심사 대상공사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돼 왔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등급별 유자격자 5,280개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등록된 업체는 23.6%인 1245개사에 불과하다.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 온라인으로 제공

조달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기술용역에 대한 업무절차, 내용을 총 망라한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을 제작, e-book(전자책)으로 제공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직원들을 위한 정부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업무편람을 제작·활용하고 있었으나 고객들을 위한 e-book을 제작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book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읽을 수 있다.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은 건설공사의 생산체계, 정부공사 발주 절차 및 방식, 경쟁입찰의 종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공사비의 결정, 입찰의 집행,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관리, 분쟁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달청은 공사계약 업무편람 e-book은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건설업체나 기술용역 업체도 정부 공사발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설계·시공 일괄공사 전자입찰 시행

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설계·시공 일괄공사’ 전 과정이 전자입찰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무처리가 복잡하여 직접입찰로 집행해오던 '설계·시공 일괄공사'에 대해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발, 2007년 5월 4일 입찰공고 분부터 모든 과정을 전자입찰로 시행한다.

조달청은 일반 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등의 계약절차는 그간 전자적으로 집행해 왔으나, '설계·시공 일괄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신청에서 낙찰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수기처리 하였다.

수기처리는 입찰참여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업무처리의 비능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정·투명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조달청은 '설계·시공 일괄공사' 에 대한 전자입찰이 수요기관과 건설업체의 업무편의성 증대 및 비용절감, 대형공사 계약업무 처리의 능률성 향상과 공정·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시설총괄팀 김대수 사무관(042-481-7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