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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환경법령 위반 건설업체 입찰때 불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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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5. 14
*환경법령 위반 건설업체 입찰때 불이익
 
공공공사 신인도 평가 82개 건설사 1년간 감점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업체는 정부공사 입찰에서 앞으로 1년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2006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82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향후 1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

이번 처벌받은 82개 건설업체들은 일반건설업체가 35개사, 전문건설업체가 46개사, 전기공사업체 1개사 등이다.

신인도 감점은 2회 위반업체 6개 건설사가 -1.0점, 나머지 1회 위반업체는 -0.5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 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법 위반업체 조회는 나라장터(G2B) → 수요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입력) → 조회등의 순으로 가능하다.

 시설공사 입찰심사때 신용등급 적용 확대

조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따라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PQㆍ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신용평가등급을 받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0’점 처리되어 사실상 낙찰기회가 없어진다.

신용평가등급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디앤비코리아 등 7개 평가기관에 신청하여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된다.

신용평가등급은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되어 신용평가등급이나 재무제표 가운데 업체가 선택한 방법으로 PQ·적격심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 적용돼 왔으며 이후 그 중요성이 확대됐다.

지난 2004년 신용평가등급의 적용확대가 예고된 데 이어 2006년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PQ·적격심사 대상공사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돼 왔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등급별 유자격자 5,280개사 중 신용평가등급이 등록된 업체는 23.6%인 1245개사에 불과하다.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 온라인으로 제공

조달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기술용역에 대한 업무절차, 내용을 총 망라한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을 제작, e-book(전자책)으로 제공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직원들을 위한 정부 건설공사 및 기술용역 업무편람을 제작·활용하고 있었으나 고객들을 위한 e-book을 제작해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book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장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읽을 수 있다.

정부공사계약 업무편람은 건설공사의 생산체계, 정부공사 발주 절차 및 방식, 경쟁입찰의 종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공사비의 결정, 입찰의 집행,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체결 및 관리, 분쟁해결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달청은 공사계약 업무편람 e-book은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건설업체나 기술용역 업체도 정부 공사발주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설계·시공 일괄공사 전자입찰 시행

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설계·시공 일괄공사’ 전 과정이 전자입찰로 시행된다.

조달청은 그동안 업무처리가 복잡하여 직접입찰로 집행해오던 '설계·시공 일괄공사'에 대해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발, 2007년 5월 4일 입찰공고 분부터 모든 과정을 전자입찰로 시행한다.

조달청은 일반 공사와 최저가낙찰제 등의 계약절차는 그간 전자적으로 집행해 왔으나, '설계·시공 일괄공사'의 경우 입찰참가 신청에서 낙찰자 선정까지 전 과정을 수기처리 하였다.

수기처리는 입찰참여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업무처리의 비능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정·투명성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조달청은 '설계·시공 일괄공사' 에 대한 전자입찰이 수요기관과 건설업체의 업무편의성 증대 및 비용절감, 대형공사 계약업무 처리의 능률성 향상과 공정·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시설총괄팀 김대수 사무관(042-481-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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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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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① 환경건축대상 : 건축관련단체, 설계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② 조경대상 : 조경관련단체, 조경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③ 논문상 :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기타 관련학회 또는 운영위원

**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학술발표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 학술발표회
*-일시:2007.05.17(목)~2007.05.18(금)
*-장소:휘닉스파크 (강원도 평창)
한국철도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5.17(목)~2007.05.18(금)
*-장소: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대한교통학회 제56회 학술발표회
*-일시:2007.05.18(금)~2007.05.19(토)
*-장소:경기개발연구원 (수원시 소재)
시멘트 및 콘크리트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2007.05.18(금) 13:30 ~ 18:00
*-장소:건설회관(논현) 2층,중회의실
EFFICIENT 2007 국제학술발표회
*-일시:2007.05.20(일)~2007.05.23(수)
*-장소:제주도
세계 구조 및 다분야 최적설계 학술대회
*-일시:2007.05.21(월)~2007.05.26(토)
*-장소:코엑스 컨퍼런스센터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07 정기총회 및 학술강연회
*-일시:2007.05.23(수) 14:30 ~ 17:30
*-장소:서울시립대 자연과학관 2층
한국콘크리트학회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Mec
*-일시:2007.05.27(일)~2007.05.31(목)
*-장소:Bexco 부산

기 타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제15회 건설기능경기대회
*-일시:2007.05.18(금) 08:00 ~ 18:30
*-장소: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
 
세미나
[제24회 토론마당] 이공계 공직진출
*-일시:2007.05.14(월) 17:00
*-장소:역삼동 한국기술센터 21층
건축사등록원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일시:2007.05.16(수) 16:00~18:00
*-장소:서울대 39동 BK 다목적회의실
보육시설 설치모형 개발(어린이는 미래의 중심) 심포지엄
*-일시:2007.05.17(목) 14:00 ~ 17:00
*-장소:힐스테이트갤러리 힐스테이트홀
철골조 건축의 층고절감 기술 세미나
*-일시:2007.05.23(수) 13:30 ~ 17:00
*-장소:aT센터 중회의실(3F)

공모전 / 전시회
안양시건축문화상FESTIVAL 작품 공모
*-일시:2007.05.21(월)~2007.08.31(금)
*-장소:안양시 예술도시기획단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교 육 / 강 좌
서울성곽답사_생각하는 토요일 No.2
*-일시:2007.05.19(토) 13:00 ~ 18:00
*-장소:경복궁역 3번 출구
강교량 설계실무 강좌 [1]
*-일시:2007.05.15(화) 14:00~16:00
*-장소: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한국스틸건축학교 제1차 교육
*-일시:2007.05.17(목) 13:30
*-장소:대한건축사협회 3층 국제회의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주요 뉴스........... more

 보도블럭 교체주기 10년 제한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 시행(관련기관 통보는 5.18)한다.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 10년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도출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10년 안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도를 교체할 경우에는, 도로법에 근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도의 보수 혹은 전면 교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상태를 점검하고 보도의 파손율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및 주민들에게 타당성을 검증토록 하였다. 향후 개정된 지침이 도로관리기관에 전파·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보도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 중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행정 중의 하나가 “잦은 보도블럭 교체”라고 조사된 결과에서 비롯되었으며,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과 더불어 추진되었다.(도로법 시행령 개정 '07.6월 시행) 건설교통부에서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보도설치 우수사례 등이 수록된 ‘보도정비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나갈 계획이다.
 ‘선교통대책-후개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제도 시행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1.19)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4.20)에 따라 도입된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의 작성 및 심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시 사후처방식으로 교통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전에 대상지구에 대한 교통시설 확충의 적합성 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사전에 효율적인 교통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작성·제출하는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되며,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시 통보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게 된다.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도시권내에서 이루어지는 면적 100만이상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 대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자는 교통수요예측 및 문제점 분석, 광역교통시설 확충방안 및 지구지정의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사전광역교통체계검토서를 작성하여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부터 3일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함으로써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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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국내 대학원생 지진 유발과정 규명 논문 사이언스 게재
지구환경과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한래희씨(32)의 논문이 사이언스 최신호(5월11일자)에 게재됐다. 지구과학계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학자가 사이언스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것은 처음이다. 한씨는 제1저자 겸 교신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Ultralow friction of carbonate fault by phermal decomposition)에서 단층운동 시 마찰열 발생으로 광물의 열 분해가 일어나 나노 입자의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지고, 이 나노 입자들이 단층의 마찰력을 극도로 감소시켜 대규모 지진이 유발된다는 점을 최초로 규명해냈다. 대규모 지진은 감소한 마찰력만큼의 에너지가 지진파 에너지로 방출되면서 지각을 진동시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번 연구 주제는 지진학계의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연구결과는 지진학자들이 지진의 태동과 전파를 모델링하는데 활용되어 그동안 불가능했던 분단위의 단기 지진예지를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대학순위 매긴다
정부가 기업 인사담당 임원 등 산업계 인사들로만 구성된 소위 '대학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순위를 매긴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추진중이며 경제단체 및 대학들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업계 인사담당 실무자라든지 각종 경제단체 전문가들이 대학을 평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순수하게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가능하면 정부 쪽 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18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7월 1일(1차) 실시
건설교통부는 제18회 감정평가사 자격 1차시험을 '07.7.1(일), 2차시험을 '07.8.26(일)에 실시한다. 1차 시험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고, 2차 시험 장소는 1차 시험 합격자 발표(7.27)시에 건설교통부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할 계획이다. ※ 인터넷 접수기간: (5.17~5.26) / 방문(우편) 접수기간(5.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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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주거복지본부 조직 개편, 관계부처와 협의 중
현재 주거복지본부 조직 개편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단계로 11.15, 1.11, 1.31대책 등 최근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현행 임시조직을 정규화하는 수준의 소폭 개편임
※ 현행 임시조직: 임대주택T/F, 주택공급상황점검T/F, 임대주택펀드운영준비T/F
 특허청 30년사 발간
특허청은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행정의 공과를 총망라한 '지식재산강국을 향한 도전 30년'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다. 제1편은 시대별로 특허행정의 발전사를 다루었고, 제2편은 심사·심판, 특허행정 정보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이 서술돼 있다. 제3편에서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동향, 특허기술 변천, 디자인·상표의 트렌드가 수록돼 있다.
 춘천시,도시개발공사 설립추진
춘천시는 서울-춘천간고속도로, 경춘선복선전철 등 고속접근망확충과 춘천동남권 정주권개발프로젝트, 춘천도심권 뉴타운(도시 재정비)사업 등 장기적인 대규모 지역개발수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전문기관용역,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공사설립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인사] 건설교통부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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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8 [657호] - [종합소식] 화성동탄 2지구 신도시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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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652호] - [종합소식] 부동산관련 법률 입법예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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