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실업체 설 땅 더욱 좁아져 - 능력 중심 시장재편 예상

30여 년간 유지되던 일반·전문건설업간 진입제한이 없어져 건설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력 있는 건설업체만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된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4.27)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용어 설명

- 일반건설업체는 전체 시설물의 완성을 위해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는 원도급업체(예: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을 주로 받아 전문분야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분을 시공하는 건설업체(예:포장, 방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제도는 지난 ’75년 단종공사업(현 전문건설업)도입된 이래 30여년간 유지되었으나,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폐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된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 예시 1

소규모 토목공사 원도급을 주로 받던 일반건설업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등록(전문건설업)하여, 시공경험을 쌓고 직영비율을 확대하여 특정분야(도로 등)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가능

※ 예시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하도급 공사를 주로 받던 중·대형 전문건설업체는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기존의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건축물 전체를 원도급 받아 완성을 책임지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가능

특히, 시장에서는 ’08년 이후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일반건설시장 진출과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일반건설업체들의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관리능력이 떨어져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전문분야 시공에 관한 직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십장 등에 의한 위장직영을 통해 유지되던 부실 전문건설업체도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건설업체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후진적인 칸막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고,이 같은 진입규제 아래서 부실 건설업체는 일정한 물량을 보장받아 시장에 잔류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도개선 추진의 배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업종 및 업역구분은 우리와 유사하나, 겸업제한 등 진입제한 규제는 없음
※ 업역선택 제한의 문제 - 사례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종합적인 토목공사 시공능력을 갖추더라도, 일반건설업인 토목공사업 등록이 제한되어 도로공사 등을 수주할 수 없고, 토목업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는 직영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업자로 성장하기 위해 토공사·포장공사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공사경험을 쌓고자 하여도 개별적인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

한편, 겸업제한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의 전문공사실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상호실적인정), 그동안 일반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중 종합적 계획·관리가 불필요한 일부공사에 대해 전문업체가 원도급(1년6개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며(소규모공사 일부 전문 원도급 허용),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는 보완대책(설비업종 4년유예)도 함께 마련되었다.

그밖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가 포함되었고,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제출하게 하는 하도급계획서 제도를 비롯하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등 다양한 하도급자 보호방안도 담겨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시책 추진, 건설기계임대료·자재납품대금 보호 강화 등 시공담당자들의 보호방안이 포함된 한편, 원도급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재하도급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도 반영되었다.

끝으로, 건설업 등록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협회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업체 적발 업무를 보조하는 등 기타 제도보완 사항들도 함께 담겨 있다.

건교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02년 이후 5년여간 논의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1단계 완성으로 보고 있으며,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1.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영업범위 조정
ㅇ건설업체의 판단과 능력에 따라 자율적인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안 제12조 삭제)
-규제완화를 통해 시공효율성 및 건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편법적인 이중등록으로 인한 낭비도 해소
※4,000여개 업체가 일반·전문업체 이중등록, 연간 3,000여억원 낭비
ㅇ겸업허용과 관련하여 전문업계 보호대책 마련
-일정범위의 전문공사 실적을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안 부칙 제3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불필요한 소규모공사(일반영역)에 대해 전문업체 원도급 허용(1년6월후 시행)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

2.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ㅇ원도급자가 하도급방법·대금 등에 관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안 제31조의2)
ㅇ원도급업체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임의해지를 막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보증서 부본을 제출(안 제34조제2항)
ㅇ부도·파산 등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을 의무화(안 제35조)

3.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ㅇ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 받을 수 있었던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안 제2조)
-도입취지와 달리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노임 및 장비대금 체불의 원인으로 작용
※건설노조 분규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요구(’06.포항, 대구, ’05.울산)
ㅇ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에도 작업반장(십장) 중심의 생산방식과 임시고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전문업체와 작업반장과의 계약형태(도급계약→성과급계약) 및 근로자의 고용주(시공참여자→건설업체)만 변경
※현재도 우수업체는 성과급 반장제도와 직접고용을 통해 시공효율 확보

4. 건설근로자 등 시공담당자 보호·육성
ㅇ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안 제22조 등)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시정명령 부과
-보험료 납부금액을 사후에 발주자와 정산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험료 확보와 근로자의 보험가입 확대를 유도
ㅇ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 추진 근거 마련(안 제87조의2)
ㅇ자재·장비업자의 납품대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도 기한내 현금지급 의무 부과, 발주자의 대금직불규정 신설 등으로 하도급자 수준의 보호장치를 마련(안 제32조 등)

5. 불법다단계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안 제29조의2 등)
ㅇ원도급업체에 대하여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책임을 명시하고, 불법하도급 지시·묵인시 과태료 부과
ㅇ재하도급,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6. 기타 제도보완 사항
ㅇ공공기관이 건설업자의 뇌물수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83조의2), 건설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에 제공(안 제85조의3)
ㅇ하도급 서면계약 미체결시 하도급자 처벌 제외(안 제99조)
ㅇ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의 시공자격을 건설업자로 제한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제고(안 제41조제2항 신설)
ㅇ건설공제조합이 일정범위의 수익사업과 건설공사 손해보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확대(안 제56조)
ㅇ건설업 등록 신청내용, 공사실적 신고내용과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위탁(안 제9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