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에서 공급단계까지 꼭 알아야 할 10계명을 제시했다.

<하도급 계약단계>

1.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에는 구두지시사항을 기재한 공문이나 팩스,이메일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근거를 남긴다.

2.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3. 발주자, 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하도급 계약이행단계〉

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포기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긴다.

5.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과 지급내역을 확인해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그 근거를 남긴다.

6. 원사업자가 최초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자고 요구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한 경우에는 추후 확인 후 인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긴다.

7. 건설위탁에서 추가공사 범위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납품 단계〉

8. 원사업자가 자신의 재고물량 과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에 따라 언제 납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수령거부에 따른 재고비용 증가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 납품 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최초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

10.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 조달청, 8월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갱신 의무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시스템이 개선되고 등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조달업체는 오는 8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조달청은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한 제조물품등록 시스템 반영과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참가자격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등록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업체의 정비 등을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8월말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7만개 조달등록업체는 일제정비기간동안 등록사항을 확인후 갱신등록해야 하며 기한내 정비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직권말소의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해 제조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업체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제조 증빙서류, 관련 유효기간 및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등록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1만6000개의 제조물품 등록업체는 새로 개선된 등록시스템에 따라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정비해야 하며 다른 모든 업체들도 최신 등록정보를 토대로 자기정보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정비하고 현재 자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삭제해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등록업체들도 여러명이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등록한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 및 조달청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