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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하도급업체 피해 예방 10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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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4. 30
*하도급업체 '피해 예방 10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중소기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에서 공급단계까지 꼭 알아야 할 10계명을 제시했다.

<하도급 계약단계>

1.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에는 구두지시사항을 기재한 공문이나 팩스,이메일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 근거를 남긴다.

2. 원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하되,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 발송하여 근거를 남긴다.

3. 발주자, 원사업자와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수급사업자는 제3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다.

<하도급 계약이행단계〉

4.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포기각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부당함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긴다.

5.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선급금,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과 지급내역을 확인해 그에 따른 조정을 해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하는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발송해그 근거를 남긴다.

6. 원사업자가 최초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자고 요구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부당한 경우에는 추후 확인 후 인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근거를 남긴다.

7. 건설위탁에서 추가공사 범위와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작업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납품 단계

8. 원사업자가 자신의 재고물량 과다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수급사업자는 작업완료에 따라 언제 납품을 하고자 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수령거부에 따른 재고비용 증가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였음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 납품 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을 때 하도급대금이 법정지급기일내에 최초로 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

10. 자신과 거래한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다.

조달청, 8월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갱신 의무화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시스템이 개선되고 등록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조달업체는 오는 8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조달청은 중기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한 제조물품등록 시스템 반영과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참가자격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등록사항을 정비하지 않은 업체의 정비 등을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8월말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17만개 조달등록업체는 일제정비기간동안 등록사항을 확인후 갱신등록해야 하며 기한내 정비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직권말소의 방식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증명서를 활용해 제조물품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업체의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제조 증빙서류, 관련 유효기간 및 공장의 업종(분류번호)을 등록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1만6000개의 제조물품 등록업체는 새로 개선된 등록시스템에 따라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정비해야 하며 다른 모든 업체들도 최신 등록정보를 토대로 자기정보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조물품 등록분야를 새로운 시스템에 맞춰 정비하고 현재 자격에 미달하는 품목은 삭제해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등록업체들도 여러명이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는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고 등록한 업체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운영자 공지 및 조달청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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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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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① 환경건축대상 : 건축관련단체, 설계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② 조경대상 : 조경관련단체, 조경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③ 논문상 :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기타 관련학회 또는 운영위원

**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학술발표
2007년 환경공동학술대회
*-일시:2007.05.02(수)~2007.05.04(금)
*-장소:부산 BEXCO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봄 학술발표회
*-일시:2007.05.03(목)~2007.05.04(금)
*-장소:대구전시컨벤션센터(EXCO)
2007 하나로 심포지움
*-일시:2007.05.04(금) 09:00 ~ 18:00
*-장소: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한국원자력학회 2007 춘계학술발표회 워크숍
*-일시:2007.05.09(수) 13:00 ~ 20:00
*-장소:제주 라마다호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5.10(목)~2007.05.11(금)
*-장소: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한국재료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 및 제12회 신소재 심포지엄
*-일시:2007.05.10(목)~2007.05.11(금)
*-장소:무주리조트
국제 용접접합 학술대회
*-일시:2007.05.10(목)~2007.05.12(토)
*-장소:COEX 컨벤션홀
한국지리정보학회 2007년도 춘계 GIS 워크숍 및 학술대회
*-일시:2007.05.11(금)~2007.05.12(토)
*-장소: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한국구조물진단학회 2007년도 임시총회 및 봄학술발표회
*-일시:2007.05.11(금) 09:0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회의실
기 타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세미나
2007 공간학생건축상 세미나-[PUBLIC]
*-일시:2007.04.30(월) 15:00 ~ 18:00
*-장소:공간 소극장
2007 CUAL 충주 도시·건축세미나-[초고층 APT 구조설계사례]
*-일시:2007.05.04(금) 16:00
*-장소:충주시청 10층 회의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성과발표회
*-일시:2007.05.07(월)~2007.05.08(화)
*-장소:COEX 컨퍼런스룸/오디토리움
서울성곽 세미나(창의문-돈의문)
*-일시:2007.05.12(토) 19:00 ~ 21:00
*-장소:성곽 현장 답사
공모전 / 전시회
벤치.의자 디자인 시민공모-[신청]
*-일시:2007.03.22(목)~2007.04.30(월)
*-장소:서울시청 도시경관담당관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전통건축기술개발연구 학술용역 수행연구기관 공모
*-일시:2007.05.01(화)~2007.05.03(목)
*-장소: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지원과
2007 국제 도로교통박람회(ROTREX)
*-일시:2007.05.09(수)~2007.05.12(토)
*-장소:일산 KINTEX
교 육 / 강 좌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7.28(토)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에너지절약적 건축설비및진단 교육과정
*-일시:2007.05.09(수)~2007.05.11(금)
*-장소:서울산업대학교 혜성관 세미나실
 

주요 뉴스........... more

 소음 규제기준 마련 전 아파트도 층간소음 피해배상
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층간 소음이 심각할 경우 분양사가 입주자에게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분양사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 수인한계(참을 수 있는 한계로 58데시벨)는 아파트가 준공된 뒤인 2003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 설정된 점을 들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 분양사가 차음보수비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은 62~65데시벨로 수인한계 58데시벨을 초과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유사한 층간소음 피해분쟁사례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아파트 건설사가 갈등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공포한 뒤 6개월 뒤인 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그 동안 특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디벨로퍼 등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주된 목적으로, 이 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연면적 2,000㎡이상(또는 연간 5,000㎡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 건축사업과 면적 3,000㎡이상(또는 연간 1만㎡이상)의 토지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 임원·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등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거짓 광고를 하거나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기획부동산 업자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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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건교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홍보책자 발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매뉴얼

건설교통부가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한다. 이는 지난해 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 3월1일부터 특급 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홍보 책자에는 경력관리에 꼭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와 교육훈련, 각종 통계 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했다. 홍보 책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될 계획이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대림산업, 공기질 자가진단프로그램 업계 최초 개발
대림산업은 아파트 입주 전ㆍ후의 실내 공기질 상태를 간단하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업계 최초로 대림산업이 선보인 ‘오렌지에어체크 프로그램’은 실내 마감재의 종류, 생활습관, 실내의 설비환경 등을 선택하면 입주 전과 후로 나눠 각종 유해물질의 예상 농도수준이 ‘㎍/㎥(1입방미터 당 1마이크로 그램)’ 단위로 나타난다. 오염도 평가항목은 포름알데히드 및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방출량 등이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공기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도 제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개발한 대림산업 기술연구소는 2004년 국제공인시험기구(KOLAS)로부터 실내공기오염도 측정부문에서 업계 최초로 시험인증을 취득해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쌍용양회, 강도 7배 콘크리트 개발
쌍용양회는 150MPa(메가파스칼)의 강도를 지닌 초고강도 콘크리트인 프리믹스트 시멘트를 개발해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이 울산에 건설 중인 이안 태화강 엑소디엄 주상복합 건물(지상 54층)에 타설했다. 1MPa은 1㎠당 1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150MPa은 1㎠당 1.5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다. 일반 건축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가 18~27MPa임을 감안하면 7배가량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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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건교부, '수백억 공사비 절감 사례집' 발간
사례집은 보상, 설계, 시공, 감리, 계약, 인·허가, 예산, 회계 등 공공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경험과 지식·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총 273건의 사례를 담았다.

 대림산업, 새 `아파트 디자인 지침서` 발간
지침서는 단지 내 조경에서부터 지붕, 외벽, 주동출입구를 비롯해 주차장, 상가, 경비실, 자전거보관대, 쓰레기통까지 단지내 모든 요소의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

 대한주택공사, 사라진 고향마을 사이버에 복원
 현대리모델링건설, 현대알앤씨건설로 사명 변경
 [인사] 건설교통부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05.16 [638호] -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2007년 3월호
2007.05.16 [637호] - [종합소식] 일반·전문건설업간 진입제한 없어져 등
2007.05.16 [636호]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2007.05.16 [635호] - [웹디렉토리]무료 보안 서비스 소개
2007.05.16 [634호] - 새로운 건축설계조직의 탐색
2007.05.16 [633호] - 주택산업연구원 뉴스레터 <Housing Issue> 원문서비스 개시
2007.04.30 [632호] - [종합소식] 하도급업체 피해 예방 10계명 등
2007.04.30 [631호] - 건축분쟁조정의 절차
2007.04.30 [630호] - 교육시설 설계·안전
2007.04.30 [629호] - 갤러리 루프 (Gallery LOOP) | 네번째 방문하는 파리 ①
2007.04.30 [628호] - 한국도시설계학회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04.23 [627호] - [종합소식]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등
2007.04.23 [626호] - 건축분쟁의 해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2007.04.23 [625호] - [웹디렉토리] 개인화 서비스
2007.04.23 [624호] - 교육시설
2007.04.23 [623호]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태양에너지> 2007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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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619호] - 해송원(海松苑) 대양상선 연수원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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