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진입을 제한하는 도급하한제도의 적용 기준이 상향되는 등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도급하한제도 개선,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중소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경제정책조정회의(4.20)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관련 법령개정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74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에만 적용중인 도급하한제도는, 지자체·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최대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르면 5월초에는 도급하한제도 개정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혁신도시사업에도, 지역성장동력의 확충이라는 사업취지에 맞추어 다각도의 지역업체 시공참여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건교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①지자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가, 혁신도시 사업에 한하여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②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 수준인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지분율을 30%로 상향조정된다.

③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가점제를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 (일반공사)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30% 이상이면 8% 가점부여
* (혁신도시)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 40% 이상이면 9% 가점부여

④아울러, 지역중소업체의 시공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차원에서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도 활성화 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1∼2개 시범단지 지정)

건교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수주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해외건설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는 등 전반적인 건설경기 회복에도 불구, BTL사업, 턴키·대안입찰 공사 확대 등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서울·지방업체간의 수주격차가 계속 확대되는 등 건설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로, 취업 및 생산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큰 건설산업의 특성상, 지역중소업체 수주난은 지방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대책수립의 배경을 밝혔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BTL사업제도 개선,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기준 강화 등 그간 지역중소업체 수주애로 원인이라고 지적되어온 공공발주제도 개선대책과, 부실업체 퇴출 등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방안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지역중소업체에게 지원되는 물량은 전체적으로 1조원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혁신도시 공사발주가 시작되는 등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될하반기부터는 지원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져,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는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업체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주요 개선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조치사항
도급하한	74억원 미만 공공공사	(국 가) 74억원 미만 (지자체) 150억원 미만 (투자기관) 150억원 미만	건교부 고시개정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지 분 율	(국가·투자기관) 최소 10% 이상 (지자체·지방공기업) 최소 49% 이상	(국가·투자기관) 최소 30% 이상 (지자체·지방공기업) 최소 49% 이상	회계예규 개정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 점 제	(국가·투자기관) 30% 이상, 최대 8%	(국가·투자기관) ·일반 : 35% 이상, 8% ·혁신 : 40% 이상, 9%	기관별 입찰 참가자격 세부 기준 개정
턴키대안 입찰금액 기 준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국가계약법 개정
BTL사업 개선	50억원 미만 학교 BTL 공사 →약 5,400억원(’06)	5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BTL대폭축소	교육부 BTL 사업지침 개정
	하수관거·국방시설 BTL 지역업체 시공비율→30%	하수관거·국방시설 BTL 지역 업체 시공비율→40%	국방·환경부 BTL지침 개정
	건설공제조합 BTL사업 투자 → 911억원	건설공제조합 BTL사업 투자(추가) → 1,500억원(∼’08)	공제조합 투자 규정 개정
혁신도시 사업지원	대부분 지역의무공동 도급 금액 이상으로 발주	지역의무공동도급금액 미만으로 분할발주 활성화	혁신도시사업 실시계획 반영
	지역제한 금액기준 (지자체 등) : 70억원 (정부투자기관) : 50억원	지역제한 금액기준 특례적용 (지자체 등) 100억원 (투자기관) 100억원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등 개정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업체 지원범위 → 전남업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역 업체 지원제도 적용범위 → 전남업체 + 광주업체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등 개정
부실업체 퇴 출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 지자체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 → 지자체 + 건설협회	건산법 개정
	직접시공의무제 대상공사 →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직접시공의무제 이행기준 강화 → 직접시공계획서 + 공종별 기능인력 투입계획서	건산법 시행 규칙 개정
	-	건교부 소속기관 공사 낙찰 예정자에 대한 등록기준 조사	건교부 지침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제도 (대출개시기한) 1년 (대출허용한도) 85%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강화 (대출개시기한) 2년 (대출허용한도) 60%	건설공제조합 운영지침 개정

■ 문의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서기관 김영한 02-2110-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