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장관, “상한제 계기로 실수요자·주택업계 상생의 길 마련”

이용섭 장관은 4월 12일 아침 7시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 신훈 금호산업 부회장) 및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 고담일 풍성주택 회장)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의 취지와 앞으로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용섭 장관은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부동산시장에서도 원칙과 질서, 투명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주택법에서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분양가 안정에 대한 국민 여망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하위법령도 같은 취지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중의 주장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실수요자와 주택업계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택법 개정내용과 향후 하위법령 정비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매입가격이 투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키로 했으며, 감정가는 과거 원가연동제 시절과 마찬가지로,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토지의 합당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에는,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고층아파트 등의 특수한 주택구조도 건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넘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은 ‘가산비’로 인정하고, 소비자 만족도 및 친환경성 등에 대한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7개 주요항목에 대한 민간택지내 원가공개’는, 업체가 사업장별로 공개하지 않고, 택지비는 지자체장이 감정가를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 해당 5개 항목은 중앙정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건축비의 구성내역을 지자체장이 일괄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되는 기본형건축비의 내역 등이 개별기업의 원가가 아니라 평균적인 개념의 원가라는 점과, 원가 자체가 사전적인 예측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가공개의 법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제도 시행상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심사기한을 두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알박기 등에 따른 민간의 택지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20만㎡미만의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이미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최소사업면적, 민간참여요건, 기반시설설치비 분담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소사업면적은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규모(1만~3만㎡)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장관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06년 11.15대책과 ’07년 1.11대책을 통해 발표되었던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상향조정(150%→200%), 주상복합·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교부가 지난 2월부터 업계,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포럼’을 운영해 온 결과를 토대로 10여 개의 규제완화 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건축규제, 도시계획 제한, 택지공급조건 등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장관은, 지금이 바로 정부와 주택업계가 함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의 혁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확고하게 견지하면서도, 개별대책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국민과 수요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하고 당당하게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장관과 주택업계간의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 이래 이번이 네 번째로서, 오늘 간담회에는 전국 150여개 대형·중소 주택건설업체의 사장이 참여했다.

■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항

1)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주택사업과 관련한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지정?결정권을 시·도지사 → 시장·군수로 위임
- 건축·도시계획·교통심의위원회의 통합적 운영을 제도화, 조속한 심의를 위해 서류제출 후 일정기간내에 위원회 상정을 의무화

2) 공동주택의 1층 전체에 피로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로사선제한*에 관계없이 피로티 높이만큼 높이제한을 완화
* 도로변의 건축물 높이를 도로폭의 1.5배 이내로 제한

3)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준칙 제정

4) 공공택지를 민간업체에 공급시, 택지사용(착공)시기 1년전 이내에만 판매하고 대금도 균등분할 납부토록 의무화

5)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 보증수수료율 인하방안과 보증가입 의무의 적정화 방안 등

■ 지방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또한, 이 장관은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수주가 부진하여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 말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지역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폭넓은 지방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 검토

2)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보장

3)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가점제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 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사무관 윤의식 02-2110-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