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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주택법 개정 취지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 등
622
호   2007. 4. 16
*주택법 개정 취지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
 
이용섭 장관, “상한제 계기로 실수요자·주택업계 상생의 길 마련”

이용섭 장관은 4월 12일 아침 7시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회장 : 신훈 금호산업 부회장) 및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 고담일 풍성주택 회장)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여명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법 개정의 취지와 앞으로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용섭 장관은 고분양가와 집값 상승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부동산시장에서도 원칙과 질서, 투명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4월 국회에서 개정된 주택법에서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분양가 안정에 대한 국민 여망을 충족시키면서도, 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은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준비 중인 하위법령도 같은 취지로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간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시중의 주장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실수요자와 주택업계가 상생하는 선순환의 주택시장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택법 개정내용과 향후 하위법령 정비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택지비’는 감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정한 매입가격이 투명하게 입증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키로 했으며, 감정가는 과거 원가연동제 시절과 마찬가지로, 감정시점(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토지의 합당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에는,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고층아파트 등의 특수한 주택구조도 건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넘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은 ‘가산비’로 인정하고, 소비자 만족도 및 친환경성 등에 대한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7개 주요항목에 대한 민간택지내 원가공개’는, 업체가 사업장별로 공개하지 않고, 택지비는 지자체장이 감정가를 공개하고, 기본형건축비 해당 5개 항목은 중앙정부가 고시한 건축비를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여 당해 지역에 적용하는 건축비의 구성내역을 지자체장이 일괄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공개되는 기본형건축비의 내역 등이 개별기업의 원가가 아니라 평균적인 개념의 원가라는 점과, 원가 자체가 사전적인 예측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가공개의 법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과 법적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제도 시행상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심사기한을 두어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알박기 등에 따른 민간의 택지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장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20만㎡미만의 택지지구에 대해서도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이미 개정하였으며, 시행령에 최소사업면적, 민간참여요건, 기반시설설치비 분담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소사업면적은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규모(1만~3만㎡)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장관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06년 11.15대책과 ’07년 1.11대책을 통해 발표되었던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 상향조정(150%→200%), 주상복합·다세대·다가구주택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교부가 지난 2월부터 업계,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포럼’을 운영해 온 결과를 토대로 10여 개의 규제완화 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중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건축규제, 도시계획 제한, 택지공급조건 등과 관련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장관은, 지금이 바로 정부와 주택업계가 함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의 혁신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건설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하면서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확고하게 견지하면서도, 개별대책은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업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국민과 수요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하고 당당하게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장관과 주택업계간의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취임 이래 이번이 네 번째로서, 오늘 간담회에는 전국 150여개 대형·중소 주택건설업체의 사장이 참여했다.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사항

1)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주택사업과 관련한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지정?결정권을 시·도지사 → 시장·군수로 위임
- 건축·도시계획·교통심의위원회의 통합적 운영을 제도화, 조속한 심의를 위해 서류제출 후 일정기간내에 위원회 상정을 의무화

2) 공동주택의 1층 전체에 피로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로사선제한*에 관계없이 피로티 높이만큼 높이제한을 완화
* 도로변의 건축물 높이를 도로폭의 1.5배 이내로 제한

3) 공업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준칙 제정

4) 공공택지를 민간업체에 공급시, 택지사용(착공)시기 1년전 이내에만 판매하고 대금도 균등분할 납부토록 의무화

5)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 보증수수료율 인하방안과 보증가입 의무의 적정화 방안 등

지방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방안

또한, 이 장관은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건설업체는 수주가 부진하여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 말부터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지역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하여, 폭넓은 지방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1)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 검토

2)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 보장

3)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시공참여 가점제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문의 /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사무관 윤의식 02-2110-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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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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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① 환경건축대상 : 건축관련단체, 설계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② 조경대상 : 조경관련단체, 조경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③ 논문상 :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기타 관련학회 또는 운영위원

**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학술발표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4.19(목)~2007.04.20(금)
*-장소:전남 목포 해양대학교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일시:2007.04.19(목)~2007.04.20(금)
*-장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측량학회 2007년 춘계학술발표회
*-일시:2007.04.19(목)~2007.04.20(금)
*-장소: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세미나
예측불허 하중에 대비한 내진-면진-제진 설계 및 시공 세미나 및 공청회
*-일시:2007.04.17(화) 13:00 ~ 18:00
*-장소: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2007 건설신기술 적용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7.04.17(화) 14:00 ~ 17:00
*-장소: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후생동
공동주택의 면진·제진기술 활용 및 발전방향에 관한 한중일호 국제세미나 및 토론회
*-일시:2007.04.18(수) 12:30 ~ 19:00
*-장소:aT센터 중회의실
강원내륙순환철도건설을위한 정책토론회
*-일시:2007.04.20(금) 14:00 ~ 18:00
*-장소:춘천베어스관광호텔2층 소양홀
동북아포럼 4월 정기세미나
*-일시:2007.04.20(금) 16:30
*-장소: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영남지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일시:2007.04.20(금) 14:00 ~ 17:00
*-장소:동아대 승학캠퍼스 산학협력관

교 육 / 강 좌
제3회 아시아 국제 건축 올림피아드-[참가신청]
*-일시:2007.04.02(월)~2007.04.20(금)
*-장소:한양대학교(안산) 건축학부
제4회 청주시민건축학교
*-일시:2007.04.06(금)~2007.04.27(금)
*-장소:청주예술의 전단 대회의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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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대한건축학회 총회 및 세미나
1. 한국공학교육의 현재와 미래전략
2. 건축학·공학분리에 따른 건축환경 및 설비 교육개선방향 공청회
3. 제도개선위원회 회의
4. 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현황 및 적용사례 발표 세미나
5. 건축관련 국가 R&D사업의 수행현황 및 향후추진 방향에 관한 세미나
6. 건축구조심의 표준화와 건축구조기사 제도에 관한 공청회
7. 건축관련 전문학회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세미나
8. 초고층 건축물 제도개선 방향 세미나
9. 건축전분과위원회 회의
** 일시:2007.04.27(금)
- - 세미나 : 10:00 ~ 14:50
- - 총회 : 14:50 ~ 18:30
** 장소: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
 
     

공모전 / 전시회
제4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접수]
*-일시:2007.03.05(월)~2007.04.16(월)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사무국
제3회 아시아 국제 건축 올림피아드-[참가신청]
*-일시:2007.04.02(월)~2007.04.20(금)
*-장소:한양대학교(안산) 건축학부
제4회 김중업 건축상-[접수]
*-일시:2007.04.18(수)~2007.04.20(화)
*-장소:인덕대학 건축과 도시건축연구소
프랑스 파리 7대 한국정원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일시:2007.03.26(월)~2007.04.24(화)
*-장소: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2007 대학(원)생 대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디자인 공모
*-일시:2007.02.20(화)~2007.04.27(금)
*-장소:한국지역경제연구원
벤치.의자 디자인 시민공모-[신청]
*-일시:2007.03.22(목)~2007.04.30(월)
*-장소:서울시청 도시경관담당관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기 타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CM 10주년 기념행사
*-일시:2007.04.25(수) 10:00~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장
 

주요 뉴스........... more

 도시개발법일부개정법률 공포('07.4.11)
건설교통부는 ‘05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관련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도시개발법」이 국무회의 심의 등을 통해 마무리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의 주요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그 주요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 완화
ㅇ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앞으로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 동의를 받으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 위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하되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민간 사업시행자의 농지취득 원활화
ㅇ 농지전용 협의시기가 실시계획인가시 의제되어 구역지정 이후 상당기간 농지 취득이 어려워 고가의 토지매입 및 사업지연을 초래하였으나, 도시개발 구역 지정시부터 농지전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 공포한 날부터 시행
③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
ㅇ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하여,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 등에 유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간소화
ㅇ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환지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 조합총회 의결·동의를 받고 따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이를 생략하여 중복절차에 따른 사업지연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국가·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열악한 도시환경 개선 등 공익목적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토지소유자 동의는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절차 역시 간소화하였다.
※ 도시개발사업 방식 :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환지, 수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⑤ 기타 사항
ㅇ 그 밖에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시 중복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도시개발법」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써 시행령 등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4월중 관계기관 의견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감리실태 조사 실시
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13명)을 구성하여 4월16일부터 27일까지 주요 건설현장 9개소에 대한 감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번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부실벌점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다.(81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부실벌점 14건, 시정조치 218건, 엄중경고 35건 및 주의촉구 82건 등 조치).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저가낙찰 및 대형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하여 부당한 설계변경과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및 부실감리 여부 등 실태조사를 년 2회(반기별) 실시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금번 특별감리검수단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단체, 건교부 산하기관,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보급
건설교통부는 교통수단.시설, 보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이 바르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하여 시민단체, 지자체, 운수단체 등(344곳)에 보급하였다.
※ 뉴스레터 615호(2007.4.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행복도시 이름 ‘세종’…애칭은 O'city
행정도시 명칭제정위원회는 지난해 국민공모를 통해 10개를 선정한 뒤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12월21일 전체회의 끝에 3개의 최종후보 가운데 ‘세종(世宗·Sejong)’을 최종 선택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행정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도시 마케팅에 활용할 홍보용 도시명칭으로 O'city로 확정했다. O'city는 도시형태인 동그라미를 알파벳으로 표현한 것으로 ‘오(Oh)'라는 감탄사의 발음을 통해 놀라움과 감동이 가득한 미래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토공에 임대주택 시행권 안준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에서 토공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배제하고,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통한 사업참여에 한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비축용 임대주택이란 정부가 1·31부동산 대책에 따라 90조원의 펀드와 연간 5000억원의 재정을 들여 10년간 50만 가구를 짓기로 한 30평형대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이다. 정부가 이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토공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자 주택공사는 토공이 사업영역이 겹치는 주택분야에 진출하는 것에 크게 반발했고 양 공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졌었다. 건교부의 이번 역할 정리에 따라 앞으로 토공은 주공처럼 직접 이름을 달고 아파트사업을 하기 힘들어졌다. 토공은 다만 SPC 명의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간접적인 길을 갖게 됐다. 예를 들어 토공이 출자한 SPC가 수도권 A택지지구 블록을 공급받은 뒤 임대주택펀드에서 건설자금을 지원받고 시공사에 공사를 발주해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이 통과하는 대로 임대주택펀드 설립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 등을 마련,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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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조달청, 정부공사입찰에 기술평가강화
조달청은 ‘기술제안형 입찰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의 최저가낙찰제도와 일괄·대안입찰방식에 ‘기술력’과 ‘총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평가요소를 포함하는 정부공사 입찰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는 정부공사제도가 가격요소 평가에 치우쳐 있는데다 적격심사에서도 비가격요소의 지나친 계량화로 기술력 평가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활동한 ‘정부공사제도 연구포럼’에서 논의된 것들로, 주요 의제는 입찰 때 유지관리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는 총생애주기비용 절감을 비롯, 창의성이나 기술성을 평가하는 ‘가치지향 입찰방식 확충’문제 등이다. 조달청은 개선방안을 최종 정리해 정부공사제도 주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정책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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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건설공제조합, 해외공사 보증시장 진출
건설공사 보증 전문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1963년 10월 설립된 지 43년여 만에 처음으로 해외 건설사업을 보증하기위해 지난 1월29일 외환은행과 해외건설 보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조합은 앞으로 조합원 건설사의 해외 사업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 보증(Bid-bond)' 서비스를 해 줄 방침이다.
 주건협,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태영건설 CI 변경
 [인사] 대한전문건설협회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04.16 [622호] - [종합소식] 주택법 개정 취지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 등
2007.04.16 [621호] - 디오게네스의 일조권 - 법으로 보장된 일조권
2007.04.16 [620호] - PC보안관련 기초용어와 관련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7.04.16 [619호] - 해송원(海松苑) 대양상선 연수원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④
2007.04.16 [61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3월호
2007.04.16 [617호] - 분양가상한제(주택법 개정안) 등
2007.04.16 [616호] - 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맞벽건축
2007.04.16 [615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2007.04.04 [614호] - 가치혁신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07.04.04 [613호]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2월호
2007.04.02 [612호] - 실수요자 중심 ‘청약가점제’ 도입 등
2007.04.02 [611호] - 두 건축물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2007.03.29 [610호] - [웹디렉토리] 소셜 북마킹(Social Bookmarking)
2007.03.28 [609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강남신사옥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③
2007.03.28 [608호] -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2007년 3월호
2007.03.28 [607호]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선정 등
2007.03.28 [606호] -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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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604호] -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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