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종합소식] 분양가상한제(주택법 개정안) 등
617
호   2007. 4. 9
*분양가상한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집값 안정세 탄탄해 질 듯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일 오후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집값 안정세가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찬성 163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세부내역 공개가 민간 택지까지 확대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분양가 내역 공시 지역은 당초 수도권과 지방 투기과열지구로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으나,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으로 변경해 대상지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이면서도 분양가 상승 우려가 없는 일부 낙후 지역까지 배려한 조치다.

공개되는 분양가 내역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7개 항목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공시에 적용되는 택지비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경매ㆍ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격에 한해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가는 최대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4개 민간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 인하 효과는 15~25%에 이른다.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를 감정가로 적용하고 가산비용은 판교(평당 150만원선)와 동탄신도시(평당 140만원선) 적용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서울 서초구 33평형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예정 가격이 평당 1850만원이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1390만원으로 24.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6억1050만원인 아파트를 1억5180만원 낮은 4억587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경기도 광명시 33평형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1260만원에서 1020만원으로 19.0% △안양시 32평형 아파트는 1400만원에서 1150만원으로 17.9% △서울 영등포구 32평형 아파트는 13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15.3% 분양가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 검토와 가산비용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분양가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11부동산대책을 만들 당시 기본형건축비 수준과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따라 적정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교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전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형건축비 재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상한선이 없는 가산비 항목 중 법으로 정해진 지하주차장 일정 면적 등을 상한이 정해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시키는 등 가산비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으로 집값 하락 기대감이 현실화될 전망이며 이달까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에 입법예고하고 7월에 공포하는 등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 값은 최근 10주 연속 하락했으며 지난주에는 0.24%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값은 지난주 0.69% 떨어져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택지비 산정기준 ‘감정가’로 확정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 논점인 분양가상한제 관련 택지비 산정 기준은 ‘감정가’로 최종 확정됐다. 단 경매, 공매, 공공기관에서의 매입 등 예외적으로 매입가를 인정해 택지비 산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큰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이 기존안과 다른 점은 택지비 예외 적용과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건교부장관령보다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다고 제도의 효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사위원에 시민단체 제외 ‘논란’

그동안 건설업계의 분양가 부풀리기를 지적하고 감시해 온 시민단체를 빼면 분양가 심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시민단체가 제외된 것은 향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5∼7년 전매제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매제한과 채권입찰제 상한액 기준 변경 등 관련 제도 손질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택법 하위법령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 등 크게 3가지다. 

건교부는 이른 시일 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는 현행대로 10년이 유지된다. 민간택지내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분양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적절한 제한 기간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도 일부 바뀌어 중대형에 대한 채권입찰제 상한선 기준이 주변시세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9년 분양예정인 판교 주상복합 40평형은 분양가(채권입찰액 최고액을 써낸 경우)가 9억원에서 8억원으로 1억원이 내려간다. 
-
*■ 금주의 행사............................................................ ......more
*   *
  한옥의 현대화 심포지움
- 경주하옥호텔 '라궁'의 사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특급호텔 오픈에 따른 일체의 기록을 통한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과 방법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 일시:2007.04.12(목) 15:00 ~ 18:00
**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 주제발표 : 한옥호텔의 기획과정/ 한옥호텔의 설계 / 한옥호텔의 시공
 
     

학술발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심포지움
*-일시:2007.04.12(목) 12:30 ~ 16:50
*-장소:서울 교육문화회관 3층 거문고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모집]
*-일시:2007.03.23(금)~2007.04.13(금)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2007.04.12(목)~2007.04.13(금)
*-장소:서울교육문화회관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4.19(목)~2007.04.20(금)
*-장소:전남 목포 해양대학교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춘계학술발표회
*-일시:2007.04.19(목)~2007.04.20(금)
*-장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측량학회 2007년 춘계학술발표회
*-일시:2007.04.19(목)~2007.04.20(금)
*-장소: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
공모전 / 전시회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현상설계 경기 공모 -[접수]
*-일시:2007.04.12(목)~2007.04.13(금)
*-장소:안양시청 시설공사과 사무실
제4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접수]
*-일시:2007.03.05(월)~2007.04.16(월)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사무국
제3회 아시아 국제 건축 올림피아드-[참가신청]
*-일시:2007.04.02(월)~2007.04.20(금)
*-장소:한양대학교(안산) 건축학부
제4회 김중업 건축상-[접수]
*-일시:2007.04.18(수)~2007.04.20(화)
*-장소:인덕대학 건축과 도시건축연구소
프랑스 파리 7대 한국정원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일시:2007.03.26(월)~2007.04.24(화)
*-장소: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사업부
2007 대학(원)생 대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디자인 공모
*-일시:2007.02.20(화)~2007.04.27(금)
*-장소:한국지역경제연구원
벤치.의자 디자인 시민공모-[신청]
*-일시:2007.03.22(목)~2007.04.30(월)
*-장소:서울시청 도시경관담당관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한국의 집, 생활방식전
*-일시:2007.04.02(월)~2007.12.31(월)
*-장소:핀란드 국립문화박물관
 
*   *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① 환경건축대상 : 건축관련단체, 설계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② 조경대상 : 조경관련단체, 조경사무소 또는 운영위원
③ 논문상 : 대한건축학회, 한국조경학회, 기타 관련학회 또는 운영위원

**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세미나
2007 CUAL 충주 도시·건축세미나-[집합의 구성]
*-일시:2007.04.09(월) 16:00
*-장소:충주대 종합강의동 1층 시청각실
한옥의 현대화 심포지움_경주하옥호텔 '라궁'의 사례
*-일시:2007.04.12(목) 15:00 ~ 18:00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서울성곽세미나
*-일시:2007.04.14(토) 19:00
*-장소:문화우리 사무국
건축학교육 인증과 건축역사 연구 및 교육 세미나
*-일시:2007.04.14(토) 13:30 ~ 18:00
*-장소:울산대학교 건축대학 5-320호실
예측불허 하중에 대비한 내진-면진-제진 설계 및 시공 세미나 및 공청회
*-일시:2007.04.17(화) 13:00 ~ 18:00
*-장소: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공동주택의 면진·제진기술 활용 및 발전방향에 관한 한중일호 국제세미나 및 토론회
*-일시:2007.04.18(수) 12:30 ~ 19:00
*-장소:aT센터 중회의실
강원내륙순환철도건설을위한 정책토론회
*-일시:2007.04.20(금) 14:00 ~ 18:00
*-장소:춘천베어스관광호텔2층 소양홀
교 육 / 강 좌
해외건설 글로벌 인재 양성과정 교육
*-일시:2007.04.09(월)~2007.04.12(목)
*-장소:COEX 신관 2층 208호
BTL사업 추진 전문과정
*-일시:2007.04.10(화)~2007.04.12(목)
*-장소:건설회관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초.중급과정/건설VE중심)
*-일시:2007.04.02(월)~2007.04.13(금)
*-장소:한국CM협회 교육실
제3회 아시아 국제 건축 올림피아드-[참가신청]
*-일시:2007.04.02(월)~2007.04.20(금)
*-장소:한양대학교(안산) 건축학부
제4회 청주시민건축학교
*-일시:2007.04.06(금)~2007.04.27(금)
*-장소:청주예술의 전단 대회의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기 타
2007년 이원 환경건축·조경대상 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일시:2007.04.02(월)~2007.05.18(금)
*-장소:대한건축학회 사무국
 

주요 뉴스........... more

 건설교통 분야, 한미FTA 체결 후에도 현 개방수준 유지
건설교통 분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때 대부분 개방되어 한·미 FTA 협상에서는 특별한 쟁점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건설교통 분야는 한미 FTA체결 이후에도 현행 개방수준을 유지한다.
 분양권·입주권 매매가 거짓 신고땐 과태료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등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판 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입법 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토지·건물 등 유형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만 신고 의무와 함께 허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입주권·분양권의 경우 작년 말 법 개정을 통해 올 7월부터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분양권·입주권 등의 허위 신고시 과태료는 실제 거래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구간별 과태료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금액 간 차이가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 △10% 이상~20% 미만은 4% △20% 이상이면 5%가 부과된다.
 도로명 새주소 체계 5일 시행
행정자치부는 현재 ‘번지’ 중심에서 도로 이름으로 전환하는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발효된다. 4월 현재 서울, 광주, 대전 전 지역을 비롯해 101개 기초자치단체가 도로명 주소 부여작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도 2009년까지 새 주소 사업이 완료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2011년 말까지 함께 사용된다.
 보도블럭 도로굴착금지기간, 1년에서 2년으로연장
첫째,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도로관리심의회에 주민 또는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보도굴착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상하수도관, 통신관 등의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결과 통보기한을 30일로 명시하여 도로굴착 사업자가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잦은 보도블럭 굴착으로 불편했던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도 상당부분 방지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굴착을 심의하는 각급 도로관리청이 운영하는 도로관리심의회의에 주민 및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금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대토(代土)보상제 도입, 정부안 확정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현지 주민의 재정착과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당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도입 - 현지주민 중 채권보상자에게 우선권 부여,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보상과정에 주민참여 및 생활보상 확대 - 일정규모 이상 보상협의회 설치 및 보상계획 지자체 통지 의무화, 당해지역 영세민을 우선 고용 및 취업알선에 노력
◈ 잔여건축물 감가보상 및 매수청구제 도입 - 잔여건축물의 가격감소 또는 손실비용 보상, 잔여건축물의 매수청구제 도입
=>

기술관련 소식 ......more

 [FTA타결] 기술사.건축사 상호 인증 협의체 구성
건설.교통 분야는 특별한 쟁점이 없었고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한미 양국의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증을 추진하기로 한 것 등이 성과로 평가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한미 FTA에서 기술사와 건축사의 상호 인증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건축 분야는 외국 건축사가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국내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국내 건축사는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국가발주 공사의 입찰참가와 관련, 양국은 자국내 실적만 요구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에서의 공사실적 만을 인정해 정부공사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나라에서의 공사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한국 건설업체들의 미국조달 시장 진출 기회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삼표 특수콘크리트 '블루콘'
블루콘은 건축물 특성 또는 건설사 요구에 맞춰 생산하며 내구성과 강도가 탁월하다. 특히 다양한 색상과 질감을 나타낼 수 있어 미술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수려한 경관이 요구되는 건물에 적합하다. 지하 기초구조물이나 옹벽 등에 쓰이는 '블루콘-수밀', 고층 건물에 쓰이는 '블루콘-울트라', 별도 마감재가 필요 없는 '블루콘-데코', 펌핑이 어려운 고층 지상구조물에 적합한 '블루콘-맥스플로' 등이다.
=>

관련단체 소식 ......more

 조달청,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 자료 발간급
2006년도 발주한 공사 중 대표성을 갖는 공사를 대상으로 ‘건축 유형별 공사비 분석’ 책자를 발간한다. 이 책자는 일반청사, 학교, 우체국 등 11개 유형의 공사에 대하여 2006년도 가격을 적용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단위면적당 공사비(원/㎡)를 수록되어 있어 공공기관 등에서 예산편성과 설계입안을 위한 기초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
01 청사
02 경찰서
03 우체국
04 노인복지시설
05 도서관
06 초등학교
07 중고등학교
08 대학교
09 대형청사
10 스포츠시설
11 전시시설
- 2007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건축자재 친환경 물품공급망관리 가이드라인 발간 배포
  KAIST,건설공학실험센터 건립
 [인사]동양그룹 건설부문
 [인사]남광토건
 [인사] 화성산업(건설부문)
 [인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사]한국도로공사
 [인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사]현대엘리베이터
 [인사]한국주택협회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04.16 [622호] - [종합소식] 주택법 개정 취지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 등
2007.04.16 [621호] - 디오게네스의 일조권 - 법으로 보장된 일조권
2007.04.16 [620호] - PC보안관련 기초용어와 관련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7.04.16 [619호] - 해송원(海松苑) 대양상선 연수원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④
2007.04.16 [61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3월호
2007.04.16 [617호] - 분양가상한제(주택법 개정안) 등
2007.04.16 [616호] - 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맞벽건축
2007.04.16 [615호]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2007.04.04 [614호] - 가치혁신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07.04.04 [613호]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2월호
2007.04.02 [612호] - 실수요자 중심 ‘청약가점제’ 도입 등
2007.04.02 [611호] - 두 건축물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2007.03.29 [610호] - [웹디렉토리] 소셜 북마킹(Social Bookmarking)
2007.03.28 [609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강남신사옥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③
2007.03.28 [608호] -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2007년 3월호
2007.03.28 [607호]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선정 등
2007.03.28 [606호] -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기준
2007.03.28 [605호] -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7.03.28 [604호] - 국립중앙박물관
2007.03.21 [603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2월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