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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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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실수요자 중심 ‘청약가점제’ 도입 등
612
호   2007. 4. 2
*2007년 9월부터 실수요자 중심 ‘청약가점제’ 도입
 
2007.1.11 부동산대책에서 금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 인하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렴한 주택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청약가점제를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건설교통부에서는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청약제도의 개편시안 마련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와 적정성 검토를 거쳤으며, 특히 2006.7월 1차 공청회 이후 관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개편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청약제도 개편시안 및 의견수렴 결과가 담겨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의 조속한 마무리와 청약관련 전산프로그램의 변경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개편된 청약제도의 2007.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7.9.1이후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가점제 도입

2007.9.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합니다.
①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지자체의 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일정비율 '가점제' 와 '추첨제' 병행 실시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조기시행에 따라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합니다.
▶ (전용 85㎡이하 주택)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초과 주택) 가점제 50% : 추첨제 50%
① 85㎡이하 민영주택(청약예·부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실시
②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병행실시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가점제
(75%)
추점제
(25%)
가점제
(75%)
추점제
(25%)
85㎡
초과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채권응찰금액이 같은 경우 (채권입찰제 우선적용)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85㎡이하의 주택에 가점제를 75%, 추첨제를 25% 배분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수도권+지방광역시등) 및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또한, 85㎡초과 주택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 유주택자가 60%수준이므로 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전에 대한 기대를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①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 인정
- 2주택 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②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 1주택 보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인정
- 2주택 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
이와 같이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추첨제 대상물량에서는 1주택보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으로 구분

① 가점 적용방안 (최대 84점)
* 무주택 기간(32점) :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현재 20㎡ 이하 단독주택(아파트제외) 소유시 무주택으로 인정
ㆍ무주택기간은 세대주(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한 날부터 기산
* 부양가족수(35점)
ㆍ부양가족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
- 다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 하여야 하고, 자녀는 미혼자녀로 한정
* 가입기간 (17점)
ㆍ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② 감점 적용방안 : 2주택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제한 외에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 부여 (예시 : 3호보유시 15점 감점)

 현행 85㎡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85㎡ 이하 민영주택중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됩니다.

 각종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유지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넓은 평수로 이전하는 소형, 저가 1주택자에 대한 지원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예ㆍ부금은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습니다.
-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를 10년 이상 보유한 자가 60㎡ 초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소형주택 1호를 보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하여 넓은 평수로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

 가점항목 중 '세대주연령' 삭제 등으로 신혼가구 배려

이번 개편시안에서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혼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하여 작년 공청회에서 제시된 가점항목 중 “세대주 연령” 항목을 삭제하였고, 전체 공급물량가운데 일정비율의 물량(85㎡이하 25%, 85㎡초과 50%)을 추첨제로 실시함으로써 신혼가구 등도 추첨제 물량에서 1순위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신혼부부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전체물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제도를 계속 존치키로 하였습니다.

 청약저축/부금, 청약자격 확대문제는 현행유지

공영개발 확대 등에 따라 청약기회 감소를 우려하는 청약부금 가입자 문제에 대하여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청약기회가 적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급물량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고, 송파신도시 외에는 아직까지 공영개발지구의 전면적인 확대계획이 없으며, 주택청약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제도를 유지하되, 85㎡ 이하 민영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ㆍ민간공동사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 문의 /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 사무관 장동우 02-2110-8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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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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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의 현대화 심포지움
- 경주하옥호텔 '라궁'의 사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특급호텔 오픈에 따른 일체의 기록을 통한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과 방법을 논의하는 장입니다.
** 일시:2007.04.12(목) 15:00 ~ 18:00
**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 주제발표 : 한옥호텔의 기획과정/ 한옥호텔의 설계 / 한옥호텔의 시공
 
     

학술발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모집]
*-일시:2007.03.23(금)~2007.04.13(금)
한국전산유체공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4.06(금)
*-장소:건국대 새천년기념관(우곡회의장)
*-장소: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사무국
한국전산구조공학회 정기학술대회
*-일시:2007.04.12(목)~2007.04.13(금)
*-장소:서울교육문화회관

공모전 / 전시회
2007 대학(원)생 대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디자인 공모
*-일시:2007.02.20(화)~2007.04.27(금)
*-장소: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제4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접수]
*-일시:2007.03.05(월)~2007.04.16(월)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사무국
서울학연구지원과제 공모
*-일시:2007.03.26(월)~2007.04.06(금)
*-장소: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제25회 공간국제학생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제7회 공간국제학생실내건축상-[신청]
*-일시:2007.02.01(목)~2007.08.31(금)
*-장소:http://www.space-prize.com
 
세미나
미래 u-서비스 확산을 위한 IP-USN 기술과 전망 세미나
*-일시:2007.04.04(수) 10:00 ~ 17:30
*-장소: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
한옥의 현대화 심포지움_경주하옥호텔 '라궁'의 사례
*-일시:2007.04.12(목) 15:00 ~ 18:00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교 육 / 강 좌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초.중급과정/건설VE중심)
*-일시:2007.04.02(월)~2007.04.13(금)
*-장소:한국CM협회 교육실
제4회 청주시민건축학교
*-일시:2007.04.06(금)~2007.04.27(금)
*-장소:청주예술의 전단 대회의실
제3회 아시아 국제 건축 올림피아드-[참가신청]
*-일시:2007.04.02(월)~2007.04.20(금)
*-장소:한양대학교(안산) 건축학부
해외건설 글로벌 인재 양성과정 교육
*-일시:2007.04.09(월)~2007.04.12(목)
*-장소:COEX 신관 2층 208호
BTL사업 추진 전문과정
*-일시:2007.04.10(화)~2007.04.12(목)
*-장소:건설회관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기 타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제출]
*-일시:2007.03.15(목)~2007.04.03(화)
*-장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요 뉴스........... mor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도입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도시나 건축물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리와 시설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양 부처는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본 제도를 활성화하여 그 동안 개별 시설물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을 도시 전체적 관점에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지침에 의하면, 건축·토목·교통·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제도위원회가 설치되어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의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되며, 그 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 시 등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여객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은 도시개발 구상이나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나 건축물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선진국 수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문의:도시교통팀 사무관 이상주 02-2110-8664 jayuh@moct.go.kr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계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공사 대금을 보장받는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를 도입한다.
 중소도시 육성·낙후지역 개발에 민간참여 확대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에는 총 2,051억원(특정지역 282억원, 개발촉진지구 1,769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와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해양·농경역사문화권(전북)’과 ‘동해안권(경북)’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충북 제천, 충남 홍성에서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강원 고성, 전남 장성, 경북 울릉은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은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정비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문화재 발굴과 복원, 도시환경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 올해는 이미 지정된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영산강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해양·농경역사문화권(전북)과 동해안권(경북)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지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형 특정지역의 추가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는 지리산문화권 등 5개 지역의 문화·생태·자연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다른 개발제도와는 달리 산업·유통·연구·관광·주거·업무 등 개별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로, 우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충북 제천, 충남 홍성에서 사전환경성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38개 지구에 총 1조933억원을 지원한 낙후지역 개발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는 강원 고성, 전남 장성, 경북 울릉 등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다른 사업과 연계개발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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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국내대학 도입사례-서울대·포스텍
국내에서는 지난해에 산업자원부(한국산업기술재단)가 서울대·포스텍(포항공대)·성균관대·한국기술교육대 4개 대학을 MOT 학위과정 운영대학으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도입기를 맞았다. 이들 4개 대학은 지난해 말 MOT 학위과정 신입생(석·박사) 145명을 선발, 이번 학기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과기부, 문화재 R&D예산 2년새 11배 증액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석조 문화재의 각종 손상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 규명하고 장기적 보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전통 제작기술의 표준화, 복원기술, 안정성, 보존환경 개선 등의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대의 한민족 특이문화 분석연구에 올해 10억원의 연구비를 책정, 한민족의 기원과 이동경로의 과학적 규명을 위한 첨단 분석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한민족의 형성시기, 정체성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전통의 건축기술과 보관기술을 현대 첨단기술로 발전, 실용화하는 연구도 본격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 문화재의 훼손에 대비해 안전점검 첨단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기업 관점서 대학평가
재정경제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관점이 반영된 대학 평가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일부 언론이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나 교육 여건 등을 토대로 대학을 평가해 온 것과 달리 대학 및 학과의 교육과정(커리큘럼)이나 졸업자의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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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건설교통부, 이동편의시설 관리매뉴얼 보급
교통수단, 여객시설 등에 이동편의시설이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발간해 지자체와 운수업체 등에 보급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20년사 출간
800쪽 분량에는 협회가 창립된 1985년 이후 2005년까지의 방대한 주택정책 주요 일지를 모두 수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주요일지가 날짜별로 요약ㆍ정리돼 있다.
 건설공제조합, 전자보증발급 원격지원서비스
건설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은 4월 2일부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컴퓨터를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원격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국주택협회장 내정
 [인사]국무조정실
 [인사]재정경제부
 [인사]대한전문건설협회
 [인사]한국농촌공사
 [인사]한국전력
 [인사]우림건설
 [인사]경남기업
 [인사]동양건설산업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04.16 [622호] - [종합소식] 주택법 개정 취지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 등
2007.04.16 [621호] - 디오게네스의 일조권 - 법으로 보장된 일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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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619호] - 해송원(海松苑) 대양상선 연수원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④
2007.04.16 [618호]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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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6 [616호] - 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맞벽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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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4 [614호] - 가치혁신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2007.04.04 [613호]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7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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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611호] - 두 건축물 간에 설치하는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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