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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605호] -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큰발까락 2007.03.28 23:04 조회 수 : 1777

  [정보]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605
 호   2007. 3. 22
[정보]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본 호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사이트를 소개합니다. 
회원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권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은 크게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뉘고,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산업재산권 : 새로운 발명ㆍ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합니다.

저작권 : 인간의 지적능력을 발휘하여 달성한 미술, 음악 등의 예술분야와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분야의 창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의 사후 50년까지 그 창작물에 대한 독점권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신지식 재산권 :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생명공학,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등이 이른바 신지식재산권의 분야에 속합니다.


?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하며, 산업경제와 관계가 깊은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특허권 :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로서 반도체, 컴퓨터,엔진, 항생제 등과 같이 소위 대발명에 부여되는 권리이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권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고안으로서 종래의 것보다 기능과 용도를 개량시킨 소위 소발명에 부여되는 권리이며, 권리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이지만, 특허와는 달리 기술과 관련된 아이디어 중에서도 물품의 형상, 구조 및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방법이나 소프트웨어, 물질 등과 관련된 기술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특허권을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 디자인권은 소위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즉, 디자인권은 독특한 형상, 모양, 색채가 있는 물품의 외관에 부여되는 권리로서 권리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상표권 : 상표권이란 식별력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상표란 타인의 상품과 구분되도록 유형의 상품에 첨부하는 문자나 심벌을 말하며,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에 첨부하는 문자나 심벌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10년간 존속기간을 가지며, 다른 산업재산권과 달리 갱신 절차를 거쳐 10년씩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건설연구정보센터 기술지원부 연구원 박종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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