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1409 Architects

나눔터 FREE BOARD



  [종합소식]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 등
602
호   2007. 3. 19
*3월 16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7개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씩 연장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선 등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 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며,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입주민에게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달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사업주체·관리주체 등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8개 사항에 대해 법령을 개정하였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과 함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우해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인터넷 공개와 행위허가 동의서에 공사기간 등 구체적인 소음유발내용을 포함하는 등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17개 사항과 더불어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에 감리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ㅇ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1→2년 : 9개), 2→3년 : 6개, 3→4년 : 2개)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년 : 2개, 2년 : 11개, 3년 : 3개, 4년 : 4개)했다. 이번 개정안과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조정(개정 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분부터)될 경우 건설업체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이 없는 충실한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의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해왔다. 앞으로는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비공개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부녀회 등 공동주택 동호회의 참여로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 참여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내용을 보완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민법 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및 제2차 시험(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및 변별력의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민법을 제1차 시험으로 통합하고, 제2차 시험의 주택관리관계법규 내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추가하며, 공동주택관리실무 내용에 공동주거이론을 추가하여 2008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금년 10월 시행예정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제2차 시험과목의 출제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하고자 한다. 앞으로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섯째,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 시 동의요건을 구체화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대수선, 파손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발생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동의서를 형식적으로 징구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소음으로 입주민간 분쟁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위한 입주자 동의를 받을 경우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기재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문의 /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사무관 반석내, 송영환 02-2110-8596, 8601


 공동주택 가격 열람뒤 이의 신청하세요

건설교통부는 14일부터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903만 가구에 대한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 이 가격은 오는 6월1일 기준 보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다.

4월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공동주택 가격은 의견청취 및 재조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된다.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
*■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국암반공학회 2007 춘계 학술발표회
*-일시:2007.03.22(목)
*-장소: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홀
제2회 수문관측 심포지움
*-일시:2007.03.20(화) 10:0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제 3 회 HPFRCC의 제조/시공/활용에 관한 한·일 국제심포지움
*-일시:2007.03.29(목) 09:00 ~ 13:00
*-장소: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한원격탐사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3.29(목)~2007.03.30(금)
*-장소:대전 대덕컨벤션타운
공모전 / 전시회
2007 대학(원)생 대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디자인 공모
*-일시:2007.02.20(화)~2007.04.27(금)
*-장소: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제4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접수]
*-일시:2007.03.05(월)~2007.04.16(월)
*-장소:도코모모 코리아 사무국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녹지공간 국제 설계공모
*-일시:2007.03.09(금)~2007.03.24(토)
*-장소:www.macopenspace.or.kr


 
세미나
CFD를 이용한 건축환경 해석기술세미나
*-일시:2007.03.23(금) 13:00 ~ 17:00
*-장소:연세대학교 고위자과정 회의실
건축학 프로그램 인증 서울대 실사 발표회
*-일시:2007.03.24(토) 13:30 ~ 17:30
*-장소:동의대학교 공과대학 7층
2007년 한일건설 기술세미나
*-일시:2007.03.28(수) 09:30 ~ 16:3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온다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일시:2007.03.30(금) 20:00 ~ 22:00
*-장소:서울역 4층 대회의실
교 육 / 강 좌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6회 설비진단기술강습회
*-일시:2007.03.22(목)~2007.03.23(금)
*-장소:한전 전력연구원 강당(대전)
제1차 흙건축 아카데미
*-일시:2007.03.24(토)~2007.06.23(토)
*-장소:이화여자대학교
단계별 공정관리 전문가 양성과정
*-일시:2007.03.27(화)~2007.03.28(수)
*-장소:방배동 HKCMC EDU-CENTER
기 타
토목의 날 행사
*-일시:2007.03.30(금)
*-장소:건설회관 2층 대강당
 

주요 뉴스........... more

 올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택지 1,213만평 공급
정부는 올해 주택건설은 전국 53만호, 수도권 30만호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는 지자체별 건설계획을 취합하고, 금년도 공공택지 공급계획과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건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한 것이다. 금년 목표 53만호는 작년 실적 47만호에 비해 6만호가 많은 수준이다. 금년 53만호 중 분양주택은 40만호 수준, 임대주택은 13만호 수준이 건설될 전망이며, 분양주택 40만호 중 85㎡(25.7평) 이하가 약 30만호, 85㎡ 초과가 10만호 수준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년에 공공택지는 전국에 1,500만평, 수도권에 900만평 이상을 지정하고, 금년에 당장 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는 수도권에만 1,213만평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년에 주택자금은 재정에서 약 1조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 4천억원으로, 총 12조 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1조 1천억원은 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등에 지원하고, 분양주택에는 1조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청약가점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건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새로이 도입을 추진 중인 공공·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민간 주택건설의 최대 애로요인인 택지취득과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해갈 것이다. 주택보급률 산정시 단독가구와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수를 산입하고, 선진국과 같이 인구 천인당 주택수를 계산하여 발표하는 문제는 금년 상반기 중에 정리하여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주택정책팀 윤의식 사무관 02-2110-856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휴게시설에는 수유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조산원·산후조리원·지역아동센터·화장장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과 내용을 정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승강기의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토록 했다. 또한 승강기 층수의 선택·취소에 따른 사항과 출입구 방향에 대한 음성안내를 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02)2110-6273, 6278
=>

기술관련 소식 ......more

 내년부터 47개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공인중개사와 세무사 등 47개 국가자격시험을 단계적으로 통합 관리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총 128개 국가자격시험 중 현재 검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특수한 검정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등 통합으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을 제외한 47개 종목이 이르면 2008년부터 통합 관리된다. 통합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별도로 두지 않고 지난 30여 년간 564종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관리를 담당해 온 전문성을 고려, 기술자격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개편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법률개정 없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자격은 준비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법률개정이 필요한 자격은 법률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관련단체 소식 ......more

 한국도로공사 새 CI 'EX'
한국도로공사의 새로운 얼굴은 'EX’. 핵심 업무영역인 'Expressway'를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표현했다. 또 한국도로공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Excellence(으뜸), Exciting(열정), Expert(전문) 등도 함께 담았다. 고속도로를 모티브로 E와 X가 서로 연결되고 교차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사람과 물류, 정보, 문화를 이어주는 한국도로공사의 핵심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한국도로공사의 비전과 미래 지향적 가치를 소프트웨어적인 감성으로 상징화한 것도 특징이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점잖은 색상에서 벗어나 시작적인 주목도가 높은 ‘EX-Red'를 주색으로 사용해 일에 대한 열정과 진취적인 기상을 느끼도록 했다. 또한 주색과 함께 사용될 'EX-Orange'는 고객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EX-Brown'은 안정과 신뢰를 각각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슬로건은 기존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영문 슬로건 'The Way ToMorrow'를 함께 쓴다.
 [인사]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인사]환경부
 [인사]재정경제부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날짜 제목
2007.03.21 [602호] -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공개 의무화 등
2007.03.16 [601호]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2007.03.16 [600호] - 환경 변화와 건설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2007.03.16 [599호] - 달성군청사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②
2007.03.13 [598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2007년 2월호
2007.03.12 [597호] - 3월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관련 기본형건축비 공사비지수 적용 등
2007.03.12 [596호] -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건폐율
2007.03.12 [595호] - [웹디렉토리] 통계 관련 유용한 사이트
2007.03.07 [594호] - 건설사업관리(CM)
2007.03.07 [593호] -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2007년 2월호
2007.03.06 한옥의 발전과 보급 심포지엄 개최
2007.03.05 [592호] -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 시행 예정 등
2007.03.02 [591호] - 분할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2007.03.02 [590호] - 온라인 연구동향 서비스(ORTS)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7.03.02 [589호] - 전라남도청사 | 로테르담(Rotterdam) - 건축의 도시
2007.03.02 [588호] - 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2007년 2월호
2007.03.02 [587호] - [종합소식] “살고 싶은 한옥마을” 행정도시에 시범사업 추진 등
2007.03.02 [586호] - 지하층 - 지하에 있는 층
2007.03.02 [585호] -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산정 연구 보고서
2007.03.02 [584호] - BTL민간투자사업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