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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94호] - 건설사업관리(CM)

큰발까락 2007.03.07 14:02 조회 수 : 1991

  건설사업관리(CM)
594
 호   2007. 3. 7
건설사업관리(CM)

  건설경쟁력과 CM

건설사업의 경쟁력은 좁게는 시공 측면에서 갖가지 첨단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기술의 축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보아서 건설사업의 경쟁력은 사업발굴과 기획, 설계, 조달,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생애기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요소 기술들과 이들을 종합해 프로세스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관리기술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리의 효율성이란 품질, 비용, 공기, 안전의 효과적 관리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건설사업관리(CM)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완성 건축물에 대한 생산성의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세계 주요 47개국을 대상으로 업무용빌딩을 건축하는데 소요되는 단위면적 당 투자비와 공기를 비교한 것이다. 즉 비용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단위층 당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미국의 평균 공기인 11.7일 보다 약 2.7배나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생산체계가 크게 설계와 시공단계에 중점을 두고 분업화 및 업역화를 제도화함으로써 건설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능이 취약하다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타 선진국들은 건설사업의 발주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비용과 사업기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우리 건설산업에 눈 여겨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건설시장은 2000년도 DB 방식이 35%정도, 그리고 CM방식이 10%정도의 발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타 발주방식에 비해 DB방식 및 CM방식이 유리한 면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도 산업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주자의 필요성에 의해 외국회사에 의해 주도되어 활용되었던 CM 제도를 발주방식의 대안으로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1996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이래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 남원 원료공장 현대화 사업, 서울 상암, 광주, 전주, 서귀포시 월드컵 축구경기장 등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건설되었고 민간건설공사에서도 건설사업관리 형태로 건설되고 있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건설공사에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CM 제도 도입 경위

1995년에는 대규모 복합공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계획, 업무, 공기, 사업비, 품질 등 건설사업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관리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법」이 1996년 12월「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으로 전문 개정될 당시 '건설사업관리'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 도입이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때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정의와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은 마련되었지만 실제로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실무에서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대형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자문이 필요해짐에 따라 「건산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로 적용하였으나, 건설시공자와 책임감리자 그리고 건설사업관리자간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실무 적용이 어려워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건산법과 건기법에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2001년 8월 건기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이 마련되었다. 또 그 이후에도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포괄하는 전체 건설공사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정책 연구들이 수행되어 실제 사업에서 건설사업관리 적용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수립한 바 있다.

* 내용출처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콘크리트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 세미나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CM제도 개선 방안 / 신동우(아주대학교) / 200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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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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