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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살고 싶은 한옥마을” 행정도시에 시범사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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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2. 26
*“살고 싶은 한옥마을” 행정도시에 시범사업 추진
 
 
한옥육성 종합계획…공공건축물 한옥디자인 도입, 재외공관 한옥건축 지원 등

韓스타일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에 대해 건교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한국적 건축·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고령화, 웰빙 시대에 바람직한 21세기 건강주거로서 한옥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한옥은 보존·관광 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되어 일반인의 일상생활과는 유리되고 아파트 중심의 서구식 획일적 주택문화에 밀려 점차 소외되어 왔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는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고 향후 신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옥주거단지 모델개발을 위하여, 건설청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행정도시에 전통과 일상이 공존하는 살고 싶은 한옥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행정도시의 도시계획 일정에 따라 도시개발 초기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역 공공시설, 게스트하우스 및 ‘세종’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한글을 중심으로 韓스타일을 종합·체험할 수 있는 (가칭) 세종학당 등 공공시설을 우선건립 후 단계적으로 주거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또한 다수의 공공시설이 건립되는 만큼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에 한옥디자인을 도입한다. 이는 한옥 인테리어·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해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한옥의 활용방안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 및 건설청, 사업시행자 등으로 행정도시 시범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도시의 건설계획에 따라 2008년도 한옥주거단지 입지선정 및 공공건축물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국제공모를 통해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첫마을이나 중심행정타운에도 일부 시설에 대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 한국적인 디자인 개념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옥의 보존 및 관광에 대해서도 문화부,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전통한옥의 보존관리와 민속마을 등의 관광자원 고도화 사업 및 한옥을 기반으로 한 한식 주거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 개발한다.

재외공관·문화관과 한인주거지내 커뮤니티 센터의 한옥건축 및 한식주거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 한옥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홍보하고 세계적 주거형태로서 보편성을 발굴, 한옥을 세계화하기 위한 거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옥 육성 종합계획은 우리 전통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띄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간 경제개발과 전통문화의 보존?박제에 머물렀던 고유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하고 의식주를 담는 문화적 그릇으로서 21세기 현대 한국문화를 담는 집으로서 한옥을 재조명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문의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사무관 권유정 02-2110-8547

신도시 만들때 생태면적 확보 의무화

앞으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녹지 등 일정 규모의 생태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연생태와 깨끗한 공기를 즐길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 2007년 업무계획에서 앞으로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때 녹지 등 일정 규모의 생태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 시행 전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담은 환경생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계획을 짜거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공간 확보 내용을 담은 환경계획을 미리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히 신도시를 조성할 때 녹지, 녹화한 옥상, 투수층(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땅) 등 생태공간을 전체 개발면적의 30∼50%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올해 시범실시하고 2009년까지 법제화하기로 했다. 생태면적률 제도는 송파ㆍ거여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기존 도심의 재개발 등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환경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이 현행 1000㎡ 이상 국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까지 확대된다. 놀이터와 학원, 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침이 마련되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대한 유해도 분류표시제 및 긴급 회수제도 연구 사업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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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국형 포장 설계법 관련 국제 워크샵
*-일시:2007.02.27(화) 13:00 ~ 17:30
*-장소:양재동 aT센터 중회의실
한국도로학회 2007년 봄학술대회
*-일시:2007.03.08(목) 13:00 ~ 18:00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대/1회의실
제37회 철강기술 심포지움
*-일시:2007.03.09(금) 10:00 ~ 18:00
*-장소:포스틸타워 이벤트홀
공모전 / 전시회
2007 대학(원)생 대상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디자인 공모
*-일시:2007.02.20(화)~2007.04.27(금)
*-장소:한국지역경제연구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연찬회
*-일시:2007.03.05(월)~2007.03.09(금)
*-장소:제주 국제컨벤션센타
대한건축학회 제3회 우수졸업논문전 -[참가신청]
*-일시:2007.03.05(월)~2007.03.14(수)
*-장소:대한건축학회 담당자
교 육 / 강 좌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교육
*-일시:2007.03.06(화)~2007.03.08(목)
*-장소:건설회관 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한국지반공학회 제19회 계속교육
*-일시:2007.03.07(수)~2007.03.09(금)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강의실
연세대 사회교육원 전문교육과정 특강(조명, 전시, 공공디자인의 이해)
*-일시:2007.03.08(목)~2007.06.14(목)
*-장소:삼성동 COEX
제35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
*-일시:2007.03.12(월)~2007.03.16(금)
*-장소:HK CMC 제1교육장(방배동)
 
세미나
환기설비 성능평가 및 난방시스템의 CFD 해석에 관한 세미나
*-일시:2007.02.26(월) 15:30 ~ 17:30
*-장소:한국건설기술연구원 B1세미나실
국토연구원 동북아포럼 2007년 2월 정기 세미나
*-일시:2007.02.26(월) 16:30
*-장소: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
GIS 기반 소지역 통계집계 공표구역 획정 및 관리방안 연구 정책토론회
*-일시:2007.02.27(화) 15:00 ~ 17:00
*-장소: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제2회 KEDI 교육시설포럼
*-일시:2007.02.28(수) 14:00 ~ 17:00
*-장소:한국교총회관 2층 대강당
제 166회 하수도연구회 모임
*-일시:2007.02.28(수) 18:30 ~ 22:00
*-장소:환경관리공단 서울사무소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개발 방향 세미나
*-일시:2007.03.02(금) 13:30 ~ 17:10
*-장소:KINTEX(일산) 209호
'07 상반기 CM활용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일시:2007.03.07(금) 14:00 ~ 17:00
*-장소: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논현동)
기 타
2007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일시:2007.02.27(화)~2007.02.28(수)
*-장소:강릉시청 대강당(2층)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단 개소식
*-일시:2007.02.27(화) 11:00 ~ 12:10
*-장소: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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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제도 계속 시행…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과열지구제도 계속 시행 및 후분양제 1년 연기에 관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되었다. 이 사항은 이미 알려진 사항으로서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으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의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문의:공공주택팀 사무관 김성호 02-2110-8590
 분양가 상한제 등 주요 법안 처리 예정
2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사처리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올초 발표한 1.11대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입법 처리될 예정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들 대부분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힘을 얻기 때문이다. 지금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입법화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약간의 변수라도 발생하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부동산정책 관련 법률 개정안은 1.11대책, 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공공부문이 민간택지를 수용해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이다. 다만 1.31대책에 포함된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 5만 가구씩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추가 공청회 개최 등을 이유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들이 처리될 경우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9월1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하게 된다.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취약 건설현장·시설물 일제점검
건설교통부는 이번 동절기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해빙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년보다 앞당겨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34일간 취약 건설현장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지반침하, 낙석·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도로, 택지개발 등 전국 565개 건설현장 및 25개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관리기관별로는 지방 국토관리청 109개,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370개, 지방자치단체 48개, 민간공사 63개 현장이다. 또한, 금번 점검은 건설교통부, 산하기관, 지자체,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506명을 동원하여 실시하며, 특히 현지 근무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점검을 독려하기 위하여 점검기관의 간부급이 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공사부실 또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공업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부실벌점부과),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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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논문·디자인 공모
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한 참여분위기 확산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논문 및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경제학회 등 관련 8개 학회에서 주관을 맡아 학계와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공모분야는 논문과 디자인 분문으로 나뉘어 공모하며, 논문분야는 전통적 방식의 마을개발사업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비교, 주민참여의 범위와 방식, 주민생활 밀착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홍보방안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디자인 분야는 행자부에서 개발·제시한 9개 모델 마을의 바람직한 모습과 마을내 주요 구성요소(공원, 하천, 녹지, 광장, 가로등 등)에 대한 디자인을 공모함으로써 향후 정부와 각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디자인 분야는 네티즌 투표를 병행하여 심사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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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법제처, 어려운 법률용어·복잡한 법체계 개선 본격화
법제처는 2007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차 연도를 맞아 올해 250건의 법률을 선정해 정비하고,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온 ‘재량행위 투명화 3개년 계획’을 연내에 마무리해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과 재량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심판 포털사이트 ‘권리누리’ 운영을 활성화,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청구사건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부입법추진현황시스템’을 통해 입안에서 공포까지 정부 입법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위해 ‘종합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 국내외 법령에 대한 종합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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