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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가격과 품질은 국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규제 정책과 자율화 정책 기조가 순환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가격과 품질은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는데다 복잡한 시장상황이 얽혀 있으므로,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따라서, 가격이나 품질 중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선가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공공택지내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에 대한 건축비 산정기준의 수준, 민간주택의 추세 및 주택관계법령·조례의 개정내용 등을 참고하여 중·대형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건축비 산정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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