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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584호] - BTL민간투자사업

큰발까락 2007.03.02 12:17 조회 수 : 1887

  BTL민간투자사업
584
 호   2007. 2. 21
[KFMA 제12회 국제심포지움] BTL민간투자사업

  BTL의 정의
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
민간사업자는 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근거 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획득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의 방법으로 약정한 기 간동안 주무관청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

BTL의 특징 
시설의 건설·운영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재정사업과 차별화
-건설·운영 통합관리, 건설·운영관련 위험의 민간이전 등을 통해 총사업비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민간사업자가 운영위험(시설수요위험)을 부담하는 BTO방식과 차별화
-최종사용자가 사용료(기숙사 이용료 등) 민간사업자가 아닌 주무관청이 직접 징수

BTO/BTL 방식 비교
추진
방식
Build-Transfer-Operate
(BTO)
Build-Transfer-Lease
(BTL)
추진
유형
 정부고시/민간제안 정부고시
대상
시설
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정부지급금
(시설임대료+운영비)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

사업 추진 모델
사업추진절차

* 내용출처 : KFMA 제12회 국제심포지움 / BTL사업 가이드라인(사업개요, 추진방식, 추진절차)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이과섭 팀장 / 2006.11.07
   

   민간투자업무 추진절차 이해

  발표자 : 이과섭 팀장(KDI)
  동영상보기 (   )

   BTL민자사업 관련 금융 이용방법 및 절차

  발표자 : 도종광 사장(KIFAS)
  동영상보기 (   )

   

   BTL민자사업 실무 및 추진전략

  발표자 : 도종광 사장(KIFAS)
  동영상보기 (   )

   건설업체 참여 사례 및 개선방안

  발표자 : 조명현 부장(현대건설)
  동영상보기 (   )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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