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부터 혁신도시특별법령 시행…4월 지구지정 완료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였다. 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이전대상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였다. 또한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해서는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기반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도시에서 조성된 토지가 개발취지에 적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의 구체적인 발행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하였다. 다섯째,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지급 및 부지대금과의 상계 등의 방법을 규정하여 매입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전공공기관으로부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혁신도시위원회 및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도 규정하였다. 건설교통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시행(2.12) 이후 특별법에 따라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고, 5월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서, 9월중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내 착공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혁신도시총괄팀 사무관 한정희 ☎ 031-476-8920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환경부는 2월 12일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 높이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높이가 현재 ‘층수’에서 ‘높이(m)’ 제한제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배후산지가 있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현재 3층(내륙공원)·5층(해안·해상공원)에서 최고 15m(5층 규모)로, 해안·해상형 중 배후산지가 없는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은 현재 5층에서 최고 21m(7층 규모)로 완화했다. 특히 배후산지가 있는 집단시설지구의 관광숙박시설은 현재 5층에서 최고 24m(7층 규모)로 , 해안·해상공원 중 배후산지가 없는 관광숙박시설은 최고 30m(9층 규모)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배후산지 유무는 집단시설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높이 100m를 초과하는 산지의 존재 여부로 판단된다. 또 공원관리청이 지정하는 건축양식에 따라 친자연적으로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인센티브 성격으로 1층에 해당하는 높이(3m, 관광숙박시설은 4m)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