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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2007년도 건설교통 업무계획 등
577
호   2007. 2. 12
*■ 2007년도 건설교통 업무계획
 
  서민 주거안정과 국토 균형발전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
    7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경제회복과 민생해결에 역량을 집중
      건설교통부는 금년 한해 경제와 민생의 핵심인 집값안정과 주거복지강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본격 착공하는 등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시책의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밖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부·호남 고속철도 건설,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동북아 물류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산업의 선진화 등 7대 민생경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대 핵심과제
    선진 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집 값을 안정시킨다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 주택·토지의 수급 안정화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한다
         *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투명화 한다
         * 미래주거환경에 맞게 주택품질을 향상시킨다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국토를 실현한다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 혁신도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를 착수한다
         * 특정기능 중심의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한다
         * 낙후지역 등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동북아 물류를 선도하는 교통·물류 강국을 건설한다
         *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 고속철도 건설 및 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철도산업 경영개선과 선진화를 적극 추진한다
         * 항공자유화 추진 등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기반을 구축한다
         *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SOC를 지속 확충한다
         *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선진화한다
         * 친환경·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추진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신 건축문화를 정착시킨다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친환경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 친환경·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한다
         * 재난에 강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교통혼잡을 완화한다
         *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 자동차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고 상생협력을 정착한다
         * 건설교통기술 R&D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해외건설 중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건설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건설교통 혁신과제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실시간 환승정보시스템 구축 (협력과제)
    항공물류 선진화를 위한 민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협력과제)
    전월세 지원센터 운영 (협력과제)

※ 내용출처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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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한국방재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대회
*-일시:2007.02.22(목)
*-장소:인하대학교
대한교통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일시:2007.02.23(금)~2007.02.24(토)
*-장소: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신당동)
KAIST 차세대 혐기성 처리 국가지정연구실 국제워크?
*-일시:2007.02.23(금)~2007.02.24(토)
*-장소:KAIST 응용공학동 멀티미디어실
세미나
건축자재 환경성정보 국가 D/B 구축 사업 워크숍
*-일시:2007.02.13(화) 10:30 ~ 12:00
*-장소:과천 그레이스호텔 사파이어II
한국FM학회 제1회 BTL 조찬포럼
*-일시:2007.02.15(목) 07:30 - 09:00
*-장소:소공동 조선호텔 라일락 룸
건축학/공학분리에 따른 건축환경 및 설비 교육개선방향 세미나
*-일시:2007.02.22(목) 13:30 ~ 17:30
*-장소:대한건축학회 지하 대회의실
공모전 / 전시회
해당 행사가 없습니다.
 
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부문 강좌
*-일시:2007.01.08(월)~2007.02.12(월)
*-장소:철학아카데미
2007년 민건협+민예총 겨울건축강좌
*-일시:2007.01.12(금)~2007.02.16(금)
*-장소:인사동 하나로빌딩 901호
[특강] MPPAT(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행정타운 조성 국제공모전) 당선작 및 Balmori Associates의 근작 소개
*-일시:2007.02.12(월) 17:00
*-장소:서울대 농생대 201동 101호
2007 그린빌딩 설계기술 강습회-[업무용 건물의 Green Technology]
*-일시:2007.02.22(목) 10:00 ~ 17:00
*-장소: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룸
기 타
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4기 모집
*-일시:2007.01.22(월)~2007.02.16(금)
*-장소:서울대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주요 뉴스........... more

 부적격 당첨자 471명 계약취소, 10개 부당 공급업체 고발
건교부는 감사원의 아파트 입주자 모집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하고, 지자체 및 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제도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입주자모집 시 모든 청약관리업무는 은행에 위탁을 의무화한다. 둘째, 엄격한 청약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 주택전산망과 당첨자관리 전산망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청약 업무 전반에 대한 시군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특별공급 횟수를 1세대 1회로 제한한다. 셋째, 부적격 당첨자 및 부당 공급업체는 단호히 의법조치 한다. 부적격 당첨자 471명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10개 부당 공급업체와 관련 책임자 13명 및 소속 7개 업체, 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를 고발한다. 넷째, 미확인 324개 단지는 건교부와 지자체가 자체조사를 실시, 부적격 당첨자 등이 적발될 경우 공급계약 취소 등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 문의 : 주택공급상황 점검 T/F팀 사무관오진수 ☎ (02)3679-3106

 4월부터 부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전액 보전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특별법과 함께 4월부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제도를 시행한다. '부도임대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① 주공 등이 부도임대주택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입(법 제5조) ②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보전(법 제7조) ③ 매입한 주택은 국민임대로 공급하고 임차인이 계속 거주(법 제10조)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월 8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서는, 매입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임차인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개인도 매입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매입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2조)는 ① 시행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해도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부도임대주택의 수가 20호 미만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에 매입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또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은 종전과 같은 임대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매입사업시행자(주공 등)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현재 매입수요 조사, 매입계획 수립, 매입요청, 경매, 임대보증금 보전, 이의신청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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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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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청약통장·분양권 불법전매 합동단속 협의체 구성
청약통장·분양권 불법전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2.6)하여 오는 2월7일부터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문의 : 주택공급상황 점검 T/F팀 사무관 김영아 (02)3679-3106


 장애인 배융호씨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
배융호씨는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은 물론, 철도역사, 지하철, 공항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담당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마련, 교통수단간 환승, 교통시설의 설치 이용 및 유지보수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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