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총액 6.02% 상승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2007년 1월31일 공시하였다.(가격기준일 ‘07.1.1) 금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9.10%), 경기(8.17%), 울산(13.93%)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표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직접 참여하여 조사·평가하였다. 그 동안 주택특성 조사, 가격자료 수집, 지역분석 및 시군구/시도/전국 가격균형협의와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5)를 거쳐 공시하게 된 것이다.
※ 문의 : 부동산평가팀 사무관 김종학 02-2110-8634
 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노동부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제거는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석면관리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올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된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시멘트제품 및 마찰제품은 관련부처와 협의, 통관단계부터 철저하게 차단할 예정이다. 또 적정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전문 업체 '등록제'도입과 함께 '전문분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건축물 철거 전에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에 조사할 수 있는 '석면조사 전문가'도 육성된다. 특히 사전허가 없이 석면 해체하는 사업주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47개 마을 ‘살기좋은 지역’ 시범 선정
지난해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행정자치부에서 지난해 8월 8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의지와 여건'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에 내에서 마을을 엄선했고,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는 마을들을 고품격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한다.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곳에는 국비 20억원과 시군비 평균 30억원이 투입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가 지원된다. 중앙정부 정책패키지는 2월 중에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행자부는 47개 지역의 성공이 우리나라 생활거주 지역의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대상지역으로 국가지정 30곳, 도 지정 17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 결과 도 차원에서 행복마을과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인 전라남도가 13곳 (국가 7곳, 도 6곳), 경북이 8곳 (국가 6곳, 도 2곳), 전북이 7곳 (국가 3곳, 도 4곳), 강원이 6곳 (국가 3곳, 도 3곳), 경기, 충북, 충남은 2개, 경남은 3개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