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진재해대책법’ 의결…연내 시행

지진피해에 대비하기위해 '지진재해 대책법'이 제정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이 재검토된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나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재해대책법'을 추진해 1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제정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진 관련 조항을 분리해 독립된 개별법으로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국가 및 재난관리기관의 책무와 연구, 관측, 통보, 내진대책 등 종합계획 마련의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 수립 이전 공공시설물은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해야하며,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의 소유자가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 감면 및 재해관련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적인 지진구역을 표시한 국가지진위험지도가 만들어지며 5년마다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되어 내진설계 등에 활용토록 했다.

또한 지진해일로 인한 해안지역 침수예상 지역이 표기된 지진해일 위험지도 제작 추진을 의무화하고,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했다. 현재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동남해안지역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경보단말 234개 중 81개가 완료됐다.

이밖에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송유관, 고속철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내진대책을 강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앙 및 지역본부장(자치단체장)은 가정과 직장에서 필요한 지진방재 행동요령 등을 교육, 훈련시키고 이를 위한 지진체험 교육장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소방방재청은 '지진재해대책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며 6월까지 입법완료, 하반기 내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1월부터 법제화된 지진방재시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한반도 지진발생 활성화 단계 아니다”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지역 지진 발생이 당초 우려했던 한반도 지진 발생의 활성화의 징조가 아니라는 대다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기상청은 이번 평창지진과 관련하여 긴급 관계 전문가회의를 갖고 이번 지진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학·연·관 관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만기 기상청장은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이 필요 이상으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향후 여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한반도 지진활동 및 지각속도구조 연구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가 미약함으로 향후 활성단층연구에 대한 중장기적인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진 발생 위치와 규모의 분석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관측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진관측망 확충 등 기상청이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평창지진을 계기로 현재 발표하고 있는 지진의 ‘규모’ 뿐만 아니라 지진을 사람이 느낀 정도를 표시하는 ‘진도’를 고려하여 발표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오대산 지진

지난 20일 저녁 강원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진도 Ⅱ에서 Ⅴ까지로 나타났다. 진앙인 오대산 인근과 강릉지역은 진도 Ⅴ이었으며, 인제, 홍천, 정선, 동해 등은 진도 Ⅳ, 철원, 충주, 안동 등은 진도 Ⅲ, 그 외 지역(제주도, 백령도 및 울릉도 제외)은 진도 Ⅱ로 분석됐다. 오대산 인근의 진도 Ⅴ는 많은 사람이 잠을 깨고 불안정한 물체가 뒤집어지는 수준이며, 홍천, 정선의 Ⅳ는 나무나 전신주가 흔들리고 대형트럭이 벽을 받은 느낌이 난다. 철원, 충주에 나타난 진도 Ⅲ은 트럭이 지나가는 진동수준이다.

지진의 강도는 규모와 진도로 표시하는데, ‘규모’는 지진의 절대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규모 0.1 ~ 9.0 이상)하고 ‘진도’는 사람의 느낌이나 건물, 물체의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로마숫자로 표기(진도 Ⅰ~ⅩⅡ)한다. 따라서 진도는 진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약해진다.

기상청은 현재 지진의 강도를 규모로 발표하고 있어 진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의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갖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모와 진도를 함께 발표하는 기술적인 방안을 올해 마련해 2008년부터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진도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지진의 진앙이 오대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오대산 지진’이라 명명했다. 과거 1936년 7월 4일의 지리산 지진(규모 5.0 이상 추정) 및 1978년 9월 16일의 속리산 지진(규모 5.2) 등을 고려하여 명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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