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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1.11 부동산대책 등
557
호   2007. 1. 15
*■ [1.11 부동산대책]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싸게, 빨리, 많이』공급한다는 정책목표 하에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1.15방안』발표 이후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조기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심리적 기대감은 일단 형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1.15방안』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고분양가 및 공급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확실하게 불식시키고 수요측면에서도 과잉 유동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분양가 인하를 통해 시장안정 도모


  첫째, 모든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하여, 분양가 검증의 내실을 기하고 분양가 구성내역 및 산정기준을 보다 엄밀히 재정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현행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전면 확대하고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도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의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범위내로 제한하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수도권 전역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공동주택에 한해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할 계획입니다. 택지비의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당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산정한 내역을 5개 항목(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가산비의 경우, 구체적인 가산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분양원가 공개는 ’07.9.1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되 ’07.9.1 이전 사업승인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제도시행일 3개월 이내에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상한제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넷째, 「마이너스 옵션제」,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는 주택의 내부 마감재는 입주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시공토록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분양가 인하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 역시 실시지역 및 규모, 분양조건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거쳐, ’07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분양제도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현재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시행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하고 채권매입상한액을 공공·민간 택지 모두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채권매입상한액의 하향조정,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을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 초과는 7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초과는 5년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內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外 지역으로 확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도입하며,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가점제」실시 시기를당초 ’08년 하반기에서 ’07년 9월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 중 ‘주거용 부분’에 대한 공급가격을, 현행 ‘최고가 경쟁입찰제’에서 ‘감정가’로 변경하여 주상복합 주택의 분양가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2)「11.15방안」에서 제시한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
(3)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역할 강화
(4) 장기 임대주택 확충 및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
(5) 투기수요 억제대책을 보완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

※ 내용출처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발표문(건교뉴스, 200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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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해당 행사가 없습니다.
세미나
주거건물의 실내공기질 향상 학술세미나
*-일시:2007.01.19(금) 13:30 ~ 17:30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교 육 / 강 좌
철학아카데미 건축부문 강좌
*-일시:2007.01.08(월)~2007.02.12(월)
*-장소:철학아카데미
2007년 민건협+민예총 겨울건축강좌
*-일시:2007.01.12(금)~2007.02.16(금)
*-장소:인사동 하나로빌딩 901호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무과정 교육
*-일시:2007.01.16(화)~2007.01.19(금)
*-장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수실
Frontline 강연회
*-일시:2007.01.17(수) 19:00 ~ 21:00
*-장소:서울대 39동 B1 다목적회의실
UCLA 석좌교수 William Yeh 단기강좌
*-일시:2007.01.18(목) 14:00 ~ 16:00
*-장소:서울대 25-1동 304호 세미나실
공모전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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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제1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자격
   검정시험-[원서접수]

*-일시:2007.01.03(수)~2007.01.19(금)
*-장소: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
  제1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자격검정시험 시행일정 계획
* 응시원서 접수 : 2007.1.3(수) ~ 19(금)
* 필기시험 시행 : 2007.1.24(수)14~16시 
  -서울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대구 : 영남이공대학 건축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07.2.2(금)
* 제1회 RMP 민간자격증 수여 :
  2007.2.14(수) ~ 15(목) 서울 / 대구

민간자격 국가 공인신청 일정계획
* 제2회 RMP 자격증 시험 :
  2007년 9월~10월 / 서울,대구,광주,부산
* 제3회 RMP 자격증 시험 :
  2008년 5월~6월 / 서울,대구,광주,부산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
  2008년 9월 ~ 10월 / 정부 관계 부처

 
2007 전국대학 건축관련학과
교수명부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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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명부 자료 제출 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2007. 1. 19 (금) 까지
- 접수방법: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기존 정보수정 및 추가 입력


* 문의:
- 정보수정 및 편집관련 : 도서출판
   기문당 양애순 과장(02-2295-6171)
- 학교누락 및 아이디관련 : 대한건축
   학회 허진희 대리 (02-525-1846)
 
     
 
 

주요 뉴스........... more

 
 

 
 

 주공, 하자발생이 많은 건설업체에 입찰 불이익 준다
대한주택공사는 준공시점에 발생한 각종 하자를 차기 입찰의 PQ심사에 적용하여 수급인의 하자 저감 노력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입찰 환류시스템’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5월 최저가낙찰제 적용 공사를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 시행한 후 대부분의 입찰계약이 예가대비 70%이하로 체결되고 있어 원가보전을 위한 적당주의 시공과 하자발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준공 후 하자관리가 아닌 건설생산 단계에서부터 하자발생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올해 준공되는 지구부터 공사에 참여한 수급인의 하자발생 건수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내년 이후 발주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PQ심사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기계 공사를 대상으로 올해 준공되는 현장에 대해 세대별로 전수검사를 하여 하자발생량을 산정하고 하자발생의 과소에 따라 차등하여 2008년 입찰에 반영된다. 준공단계에서 나타나는 경미한 하자사항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입찰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공은 앞으로도 건설 주체들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노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평가하는 선진적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문의: 건설관리처 건설관리팀 이대규 팀장 (031-738-3815)
 2007년을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으로
건물마다 빽빽이 들어 찬 들쭉날쭉한 간판 때문에 망가진 도시를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 민·관 공동 협력체제가 출범했다. 행정자치부와 시민단체 희망제작소, SBS, 농협,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단체 대표는 5일 한 자리에 모여서 올해를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기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단순한 제도개선이나 규제·단속만으로는 간판문화의 획기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종래 규제·단속 위주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광고업자와 상점주 그리고 지역주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내 간판 내 맘대로'에서 '함께 가꾸는 우리 간판'으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 실시, 다각적인 행·재정적 지원 및 기술적 조언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SBS는 옥외광고물 개선 기획홍보 및 캠페인을 금년도 SBS 연중 대기획 과제로 선정하여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다큐멘터리 및 캠페인용 광고물을 제작하여 연중 방송키로 했고, 또한 SBS 자체적으로 '생방송 투데이', '우리가 바꾸는 세상'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키로 했다. 이밖에도 희망제작소와 행자부는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와 간판문화개선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 중이다. 또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상점주의 자발적 간판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희망제작소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간판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시민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는 1월 30일 부설 간판문화연구소(소장 최범)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 문의 : 살기좋은지역관리팀 02-2100-6957, 희망제작소 02-3210-0909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전국 확대 추진
2005년부터 수도권 및 대전권 일부에 도입되었던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 추진되어 광역권 버스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 승객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광역 BIS의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부산~양산~김해축, 천안~아산축, 마산~창원축, 제주~서귀포축등 총 4개축 300km에 대한 사업 발주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도시간을 경유하는 버스이용객에게 버스현재위치, 도착예정시간 등을 정류장 안내단말기, 인터넷, 휴대폰, ARS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버스대기시간 감소, 정시성 향상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문의 : 교통정보기획팀 사무관 김정완 02-2110-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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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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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전문직연구원 초빙
* 채용기간:2007.1.15~2007.1.19
* 전형절차 : 서류 및 면접
* 접수방법 : 방문, 이메일 및 등기
   우편접수 
 [장수명 공동주택 연구단] CTRM과제 연구원 모집
* 채용직급 및 지원자격
- 표준모델개발 및 트렌드조사:
   연구원(석사이상, 건축관련전공)
- 연구행정 : 연구보조원
   (전문학사 이상)
* 모집인원 : 각 분야별 1명씩
* 제출기간:2007.1.8(월)~1.16(화)
* 계약기간 : 임용일 ~ 2007. 8. 29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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