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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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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7. 1. 1
*■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관련 제도
 
입주권·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
내년부터 실제 부동산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 입주권·분양권도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을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정착을 유도키로 했으며,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현행 취득세의 3배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주택건설 예정지에 ‘알박기’ 금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야 매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으나 80% 이상 확보해도 사업승인이 가능토록 했다.

건축사 의무 설계대상 완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85㎡ 미만으로 소규모 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나, 3층·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주기적 신고 의무
부실사업자와 부실차량 진입에 다른 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내년 4월 21일부터 한달간이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신규번호판 발급, 교체해야 한다. 이는 불법 운행중인 화물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시장에서 퇴출해 시장 수급균형을 도모하고 불법 운행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교체기간이 경과한 후 신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택시·버스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택시·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도록 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하여 결제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택시.버스가 유류를 구매하면 유가보조금 카드제 전담사업자가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본인부담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액은 해당 시군에 청구하게 돼 별도의 보조금 신청절차가 사라진다.

광역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 검토 도입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 선교통 계획-후개발원칙이 적용되도록 사전검토가 도입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추가
내년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그 동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부담금 부과 사업에서 제외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사업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 부실자에 대한 제재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교통량 등 수요예측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해 국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요예측 부실업체의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받게 되며, 부실벌점 부과로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레미콘·아스콘공장 사전점검 실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100억원이상인 전면책임감리공사,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공사, 연면적 5천㎡이상인 집회시설 및 16층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시공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해 자재 공급전에 품질관리가 적합한 공장인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건설하는 주택과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건설사 처벌
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다르게 견본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지자체에 보육시설을 무상 임대해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내용출처 : 국정브리핑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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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학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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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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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강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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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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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제1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자격검정시험-[원서접수]
*-일시:2007.01.03(수)~2007.01.13(토)
*-장소: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국
  제1회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자격검정시험 시행일정 계획
* 응시원서 접수 : 2007.1.3(수) ~ 19(금)
* 필기시험 시행 : 2007.1.24(수)14~16시 
  -서울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대구 : 영남이공대학 건축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07.2.2(금)
* 제1회 RMP 민간자격증 수여 :
  2007.2.14(수) ~ 15(목) 서울 / 대구

민간자격 국가 공인신청 일정계획
* 제2회 RMP 자격증 시험 :
  2007년 9월~10월 / 서울,대구,광주,부산
* 제3회 RMP 자격증 시험 :
  2008년 5월~6월 / 서울,대구,광주,부산
*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청 :
  2008년 9월 ~ 10월 / 정부 관계 부처
 

주요 뉴스........... more

 국가공사 지방건설사 참여 폭 늘린다
일반공사를 위한 소액수의계약 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 건설사와의 의무공동도급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 미만에서 내년엔 75억원 내외로 조정돼 국가공사에 대한 지방건설사들의 참여 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건설 및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06년 12월 29일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8년 마지막으로 조정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지방소재 중소업체의 영업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조정된다. 일반건설공사의 경우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또 물품·용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대금지급기한도 중소기업의 자금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이는 개정 시행후 청구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지역의무공동계약 대상금액을 종전 50억원 미만에서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미만의 공사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고시금액은 현재 약 84억원이나 최근 환율 변동을 감안할 때 내년과 2008년에 적용될 금액은 원화강세 등 요인에 따라 75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약 75억원 미만의 국가공사에도 지방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게 돼 지방소재 중소건설사의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한편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자재의 가격만을 조정할 수 있는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적으로 물가변동조정을 할 수 있게 돼 특정 자재의 가격 급등락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원도급업체 특히, 특정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강화된다. 애초 입법 예고시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밝혔으나 이럴 경우 빈번한 조정으로 업무효율성이 극히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국무회의 상정시 15% 이상으로 조정된 것이다. 이밖에 기술이 일반화된 상하수도 공사나 공동주택 건설 등 4개 공사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턴킨·대안입찰 적격자 1차 선정을 점수순 4개 업체에서 6개 업체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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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련 소식 ......more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서류 한번에 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07년 1월부터 수험생이 제출한 응시자격 서류를 전산관리 하는 '서류심사 경력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04~06년 동안의 응시서류에 대한 DB화를 완료했으며, 20‘04년 이후 제출한 응시서류의 학력이나 경력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터넷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자가진단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응시자격 여부와 시험에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그동안 방문하거나 전화로 응시자격을 확인하는 불편이 해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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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단체 소식 ......more

 소방방재청-주공, U-119 개발·보급 혐약 체결
소방방재청과 대한주택공사는 맞춤형 'U-119'안전상품 개발·보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주거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 126개단지 14만세대 중 고령자 독거노인 세대 약 1만8000호와 장애인 세대 약 5만8천호 등 총 7만6000 세대가 U-119 주거복지서비스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각 세대에는 긴급신고전화 119로 화재·구조 ·구급 등 긴급상황 신고는 물론 전기·가스·수도 등 30여 기관·단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전화시 3자 통화 또는 해당기관으로 전화 연결하여 공동 대응하는 119 하나로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U- 안심폰 서비스, 119자동신고서비스, 원격화상응급처지 서비스 등의 혜택도 받게된다.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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