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집값 잡으면 최소 5년 이상 안정될 것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모든 역량과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수요·공급정책을 집중하고 현실적 토양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집값을 잡으면 최소 5년 이상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에 모든 정책을 집중할 것이며 무엇보다 분양가를 낮추고 공급을 확충하는 게 관건이란 점에서 공무원은 물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현실적 토양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것을 용광로 속에 넣어 순금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지금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가 고뇌하고 반성하는 시기라며 분양가 인하로 집값이 안정될 수만 있다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 집값 안정기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수요·공급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다면서 내년에 집값이 안정되면 부동산시장의 속성상 상당기간 시장이 안정된다고 자신했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좋은 정책이 없어서였다기 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주택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모든 방안을 용광로에 넣고 검토 중이며 우리 현실에 맞게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와 관련 2월 말까지 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상황이 바뀌어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너무 길어지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차원에서 추진 중인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진행시켜야 한다면서 혁신도시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 회기에서 혁신도시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펴기 위해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주택본부가 하루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교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일정이 끝난 뒤에 하거나 연말에는 할 것이며 연공서열이 아니라 성과위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중요한데 도전적인 사람은 다면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면평가는 100%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기강 및 업무태도와 관련해서는 '리더의 솔선수범'를 강조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택 문제 등 현안만 안정되면 공직자들이 환경변화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조직에 대한 애정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정책을 펴야하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다양한 방법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내용출처 : 국정브리핑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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