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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식]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 방지대책 확정·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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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6. 12. 11
*■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 방지대책 확정·추진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언론 및 국민들로 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온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절기 굴착 금지,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
* 2006년 12월중 표준규칙(안) 마련, ’07.1월, 의견수렴 후 각 지자체에 권고

② 보도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잦은 굴착을 줄이고 (단, 긴급 또는 소규모 공사는 예외)
*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 확보
* ‘07년 1/4분기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③ 보도블럭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 제정, 전 지자체에 보급
* 보도블럭 교체 주기 설정, 주기내 교체의 원칙적 금지 및 보도블럭 안정성, 노후화 정도 등 교체에 대한 판단 기준 포함
*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추진 중
* 동 지침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07년 하반기 각 지자체로 확산

④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신청, 허가, 준공 등 민원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 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 굴착공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병행 굴착을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도로 및 보도 굴착을 사전 예방
*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07년부터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

⑤ 잦은 굴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
☞ 공동구(共同溝)란?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 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 ‘07년중 공동구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는 금번 종합 대책을 통해 지자체 굴착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불요불급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줄어들어 국민의 불편이 감소되고 예산절약 효과도 도모할 수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투자심사팀 사무관 박일하(02-2110-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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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의 행사............................................................ ......more

교 육 / 강 좌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 및 해설 교육강좌 (2차)
*-일시:2006.12.11(월)~2006.12.12(화)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4회의실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 및 해설 교육강좌 (3차)
*-일시:2006.12.13(수)~2006.12.14(목)
*-장소:한국과학기술회관 B1 4회의실
제33차 건설사업관리(CM)전문교육(초.중급과정)
*-일시:2006.12.11(월)~2006.12.15(금)
*-장소:한국회계학원 11층 A강의실
해외건설 계약/클레임과정 교육
*-일시:2006.12.13(수)~2006.12.15(금)
*-장소: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학술발표
동아시아건축문화국제회의 교토 2006
*-일시:2006.12.08(금)~2006.12.11(월)
*-장소:일본 교토
세미나
원도시 세미나 (도시산책-Rethinking Asian cities)
*-일시:2006.12.15(금) 19:00~22:00
*-장소:한국예술종합대학
공모전 / 전시회
통섭 지도: 한국건축을 위한 아홉 개의 탐침 展 국제건축전시회
*-일시:2006.11.28(화)~2006.12.23(토)
*-장소:서울 토탈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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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담합지역 4차 조사결과, 11개 단지 확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15일 이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98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그 중 11단지의 담합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실거래 공개 기간(4주) 동안 국민은행 등 시세정보업체의 시세정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확인된 아파트 단지는 다음과 같다. ▲ 서울(7개) : 관악구 신림13동 임광관악파크, 구로구 고척동 벽산블루밍, 금천구 독산1동 한신, 동대문구 이문동 현대, 중랑구 신내동 새한, 중랑구 상봉동 건영2차, 중랑구 중화동 중화극동 ▲ 경기(3개)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무원마을 부영,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별빛마을 부영,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대림 ▲ 인천(1개) :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신동아(1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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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제80회 최종합격자 발표
43개 종목을 실시한 이번 기술사 제80회 자격시험에는 7,678명의 전문 기술인이 응시, 1·2차 시험을 거쳐 623명의 기술사가 새로이 탄생하였다. 합격자 명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ARS(060-700-2009)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마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는 직종별로 일반화된 경력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자격취득자가 희망하는 직종에 따라 단계별로 갖추어야 할 자격종류, 교육훈련 과정, 경력관리 등을 상담해주는 것이다. 이 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가칭)경력개발 설계사'를 양성하여 '08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격취득자들이 직무관련 지식과 기술을 계속 습득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훈련'을 무료로 실시한다. '08년부터 자동차정비·보일러시공 등 10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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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민간투자백서 발간
백서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배경, 사업시행방식 및 추진절차 (2부) 민간투자제도의 변천과정, 주요 선진국의 민간투자사례 (3부) 개별사업 별 사업개요와 추진배경, 기대효과 등 (4부)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부록) 민간투자관련 법령
·ㆍ- 건설연구정보센터 정보관리부 연구원 한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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