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그동안 언론 및 국민들로 부터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되어 온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공사 및 잦은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종합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종합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절기 굴착 금지, 굴착 예고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 및 보도 굴착·복구 표준규칙(안)」을 마련, 전 지자체에 확산·보급
* 2006년 12월중 표준규칙(안) 마련, ’07.1월, 의견수렴 후 각 지자체에 권고

② 보도 신설·개축 후 굴착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잦은 굴착을 줄이고 (단, 긴급 또는 소규모 공사는 예외)
*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위주로 구성된 도로관리심의회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참여시켜 굴착공사의 투명성 확보
* ‘07년 1/4분기중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③ 보도블럭 교체기준에 대한 매뉴얼 제정, 전 지자체에 보급
* 보도블럭 교체 주기 설정, 주기내 교체의 원칙적 금지 및 보도블럭 안정성, 노후화 정도 등 교체에 대한 판단 기준 포함
*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개정 추진 중
* 동 지침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07년 하반기 각 지자체로 확산

④ 도로 및 보도의 굴착 신청, 허가, 준공 등 민원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 굴착·복구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 굴착공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병행 굴착을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도로 및 보도 굴착을 사전 예방
*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07년부터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

⑤ 잦은 굴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
☞ 공동구(共同溝)란? : 전기, 가스,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 하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 ‘07년중 공동구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는 금번 종합 대책을 통해 지자체 굴착 행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불요불급한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줄어들어 국민의 불편이 감소되고 예산절약 효과도 도모할 수 있어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 투자심사팀 사무관 박일하(02-2110-8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