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 지구 지정
이번에 혁신도시 2곳의 예정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10개 혁신도시 중 부산, 제주 혁신도시를 제외한 8개 혁신도시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남 나주시 금천면과 산포면 일대 221만평으로, ‘생명의 도시’를 개발 컨셉으로 삼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북 전주시 만성동, 완주군 이서면 일대 280만평으로, ‘농업생명의 허브’라는 콘셉에 따라 농진청,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내년 초 ‘혁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 모두 끝난다.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장기임대 방식으로 전환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의 장애가 되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는 산업용지를 분양 대신 싸게 장기임대하는 방식 위주로 공급할 예정이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 대학원 설립은 보다 쉽게 했다. 교사(校舍)로 건물 전체를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을 완화해 건물 일부만 임차해 사용해도 학교 설립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소규모 외국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 면적기준을 학생 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외국교육기관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내 학교법인과 같이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를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또 외국 의료기관이 본국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불편을막기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과 같은 외국 의약품ㆍ의료기기 허가등록기관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과 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절차를 배제하거나 완화해 줄 방침이다. 현재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 한해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환경영향평가 부담도 덜어주기로 하고, 25만㎡ 이하 도시개발, 15만㎡ 이하 공업용지 조성, 4km 이하 도로 신설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일반사업은 대규모(도시개발의 경우 25만㎡ 이상) 사업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소규모까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비율을 50%에서 일반지역과 같은 100%로 확대키로 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65개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 처리 때 발생하는 관계부처 간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위해 ‘관계부처 합동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과 개발면적 25㎡ 미만 중소규모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경우 승인 권한을 내년부터 재경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위임하고, 2010년부터는 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전면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사 내정] 건교부 및 행자부 장관
새 건교부 장관 후보로 이용섭 행자부 장관을, 행자부 장관 후보로 박명재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각각 지명했다.